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 ― 정치적 환경과 경제기반 ―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in Border Region of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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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를 고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리학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경기도 접경지역은 첫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어온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도권 과잉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북부지역 및 접경지역의 개발에 또 하나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셋째, 경제관련 지표 분석 결과 경기접경지역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Gyeonggi border region, which demonstrates the distorted political and economic realities of Korea, in order to gain the basic information that enables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Gyeonggi border region.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Law for Protection of Military Facilities' has limited residents'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the 'Law for Planning of the Capital Region' has also became another barrier to development of the region. Finally, the analysis of the region's economic condition showed that these regulations have made the Gyeonggi border region a backward perip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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