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대안모색: 경상북도를 사례로

본 연구는 경상북도를 사례로 그동안 추진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보고, 아울러 그러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중심지이론에 기초한 시장의 공간경쟁력 관점에서 모색·제안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상북도가 그동안추진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사업의 효과를,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나누고 경영현대화 사업은 다시 경영기법 현대화 부문과 시장의 상품판촉 및 홍보활동 부문으로나누어 각각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기초로, 그것의 공간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대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 경상북도에서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73개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나. 그 성과는 막대한예산 투자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앞으로 이 사업 추진은 대상 시장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의 경영기법 현대화사업은 상인의 대부분이 60~ 70대 노령층인 탓에 현대적인 경영기법을 학습하거나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그리고 재래시장의 상품 판촉과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사업도 1회성 행사에 그쳐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는 소기의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재래시장의 쇠퇴는 대형마트와 같은 경쟁업태와의 고객유치경쟁에서 그 공간경쟁력이 약화된데 주된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재래시장의 공간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둔 10가지 대안적인재래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모색·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대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이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종래의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의 하향적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재래시장 살리기에 관계된 민·관의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협력하며 해결해가는 협치(governance)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경상북도도 지방 정부 외에 시장상인회,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이른바‘경상북도 재래시장 살리기 지역협의체’를구성하고, 이를 통해 재래시장의 모든 정책을 수립·집행해가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