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 -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보호의 의미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Protection of Sexual Assault Victims after the Abolishment of Crime to Compliant on the Crimes of Rap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보호의 구체적인 의미를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고소취소 또는 형사합의를 고려․선택하는지, 그 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장애요인과 갈등해결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장애요인들은 그것이 제거될 경우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요인으로부터 피해자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가 부정적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소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친고죄 폐지 후 고소취소한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사생활 및 명예침해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갈등해결요인들이 충족되어 고소취소를 고려하거나 선택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필요를 수용할 수 있는 형사절차를 마련, 강화함으로써 고소취소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보호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동안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의 폐지 주장에 대해 가해남성의 반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피해여성이 진정한 용서를 하는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갈등해결방식을 차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피해회복절차를 통해 갈등해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면 친고죄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seeks how to protect Sexual Assault victim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fter the abolishment of crime to compliant on the crimes of rape in 2012, examining the legal and political grounds of crime to compliant on sexual crimes and the effects of this abolishment and investigating the colorful needs of victims who accused their offenders by conducting an empirical study on the 260 counseling journals recorded at the Korean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from 2008 to 2010. This crime to compliant aims to protect victims’ privacy and reputation because of the cultural context in Korea, where exist the social stigma and condemn against sexual assault victims. However, this code has not only protected victims but also shifted the burden by punishment to the offenders on them. Even though victims can be protected by the abolishment of crime to compliant on the crimes of rape in this context, some victims might need the system to focus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empirical study on the counseling journals shows that the victims’ privacy can be violated during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because of social stigma against sexual assault victims and secondary victimization during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that the victims view criminal settlement as one of the options for resolving the crime through apologies and regret from the offender and restoring from the harm caused by the crime. These results can give directions for protection of sexual assault victims’ privacy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참고문헌 (28)
- 김동혁, "친고죄에 대한 고찰", 박사, 형사법, pp.2011
- 김성돈,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10(2), pp.123~142 (2002), 한국피해자학회
- 형사사법체계내 형사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성돈",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 (2008)
-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1997), 한국형사법학회
- 김숙희,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형사법전공, pp.2012
- 박달현,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999), 한국형사법학회
- 박달현, "보충성의 원칙과 친고죄의 본질", 비교형사법연구, 3(1), pp.233~256 (200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박선희, "反성폭력 관점에서 본 친고죄", 석사, pp.2005
- 박혜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비판적 고찰 — 친고죄 폐지론에 붙여 —", 안암법학, (40), pp.417~451 (2013), 안암법학회
-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백미순", 법무부, ~ (2013)
- 刑法改正法律案 提案理由書, "法務部", 法務部, ~ (1992)
-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서보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
-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친고죄는 과 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 (1993)
-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신양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9)
- 심영희, "권력, 성: 몸의 권리와 성 관련법의 개선안, In 양형평등과 한국법체계", pp.135~180,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유숙영,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여성학, 19(1), pp.209~230 (2003), 한국여성학회
- 이경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친고죄의 맥락", 한국젠더법연구회 9월세미나 (2006), 한국젠더법연구회
- 이호중,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In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2007), 여성인권 법연대
- 이미경, "2012년 정책연구용역 <성폭력 친고죄 피해실태 연구>", 한국성폭력상담소, ~ (2012)
- 이미경,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박사, 여성학과, pp.2012
-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1994), 弘文社
- 이상돈, "성찰적 법여성주의: 성폭력범죄의 문제를 중심으로, In 법철학", pp.373~410, 박영사
-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호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 장다혜,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 여성, 아동,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증인 보호와지원에 관한 연구, "장필화",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12)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뒤집기" (2011), 이매진
- 한인섭, "성폭력의법적 문제와 대책" (1996), 한국인간발달학회
- Smart, Carol, "Feminism and the Power of Law" (1989), Rout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