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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地方分改革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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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Abstract
中央政府から地方自治体への権限と財源の移譲をめざす地方分権改革が、近年、世界各国で推進されている。日本では、中央政府の権限を縮小すると共に、地方自治体の権限と機能を強化する地方分権改革が重点的に推進されており、現在「第3改革」という段階に入っている。本文は、地方自治の本旨や類型を踏まえた上、日本における地方分権改革の内容及び理念を考察し、地方分権改革に至る経緯及び特徴を整理し、かつ、世界地方自治憲章草案の成立というところまできている地方自治の国際的保障という大きな世界の地方制度の流れの中で、日本の地方分権改革をどのように評価し分析すべきか、等の問題をめぐって、国際比較的視点からも論じ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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