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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Study on Disclosure of Registered Information and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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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현재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현재 개정된 법률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범위와 공개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취업제한의 직종 확대에 따른 위헌 시비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그 정당성이나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나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이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정비하여 본래의 입법취지가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컨대 현행 제도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과 신상공개제도의 등급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등록 및 공개정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범죄자의 특성별로 공개하고 현행 우편고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업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시행 초기이기는 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구분하여 취업제한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직종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Recently,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was amended by Act No. 11572, Dec. 18, 2012. In the Act, the system of disclosure of registered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and restriction on employment was also revised in many parts.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managing systematically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thereby protecting them from sexual abuse and helping them become productive members of society. Wholly amended system by this Act has many problems from the range of releasing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and notification to local residents by internet or by post to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 issue about limit on employment.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operating this system, we should not devalue or denigrate the system's work and legislative purpose. Rath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for accomplishing the intended goal and solve the problem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ppose several solution to managing and settlement of this system. The dual system that the task of registration is performed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work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is enforced by Ministry of Justice should be reconsidered. And introducing rating system that means making a difference in releasing the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needs to re-examined. Moreover, it is appropriate to manage the restriction period of employment flexibly and to revise the occupational category to distinguish between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an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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