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뿌리산업의 현황과 진흥 정책에 대한 고찰
Current Status of Domestic Ppuri Industry and Consideration of Promo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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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정책평가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고찰해보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있다.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환류성을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의 측면에서살펴보았다. 201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제5조를 근거로 2012년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7년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다. 그간 기술개발, 공정개선, 시설 지원, 인력 양성 기반 구축 등 많은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뿌리산업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뿌리기업,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과 뿌리산업 6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전략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support policy for the Ppuri industry promotion through the framework of policy evaluation and to suggest policy proposals.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reflux of the project were examined in terms of policy feasibility, technical feasi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Since the Law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Ppuri industry was enacted in 2011, 1st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Ppuri Industry in 2012 was established. In 2017, 2n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Ppuri Industry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We have accomplished many policy achievements includ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cess improvement, facility support, and establish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base. However, there are still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Ppuri industry. It i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policy preparation and suppor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puri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strategies such as Ppuri industry,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customized support strateg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puri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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