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원을 활용한 남북경제통합 모델 연구 -공동시장모델을 중심으로-
A Study on Economic Integration Model of North and South Korea Using North Kore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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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색된 남북경제협력을 개선하고, 지속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여 효과적 운영을 위한 경제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 단순한 대북 지원이아닌 상호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에 광물자원 활용이 가장 적합하다. 광물자원 수입에 의존하는 남한 산업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시장의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광물자원은 국제시장평균 가격 이하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합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광물자원을 반입 후 제련ㆍ생산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단지는 북한으로부터 자원조달이 편리하고, 생산물의 국내 공급 및 수출이 용이한 위치이어야 한다. 접경지역 가운데 고성군이 가장 적합하다. 산업단지의 운영은 공동시장 모델이 적합하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광물자원 활용 산업단지에 공동시장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산업단지를 남북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 economic integration model for effective operation by improv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ich has been strained, and deriving areas where continuous cooperation is possib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separate politics and economy. Mineral resources are most suitable for this. It can solve the chronic problem of South Korea’s industrial structure that is dependent on the import of mineral resources. It can respond to price fluctuation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North Korea can export mineral resources at the normal international market averag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industrial complex. The common market model is suitable for the oper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It is appropriate for the two Koreas to jointly establish a private-oriented industrial complex and operate it with the participa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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