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과 비판지정학적 해석
The Movement to Pyung-Taek of the USFK Bases and The Interpretation from a Critical Geopolitic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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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재배치에 대한 비판지정학적 해석이다. 주한 미군 기지 이전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변화된 결과이다. 미국 의 신안보전략은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개념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 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구체화된다.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은 지역수준에서 관철되어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 전략은 평택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한편으 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지역개발을 제안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시민운동 진영과 지역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서로 연대하여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에 실패했다. 그리고 결국 중앙 정부는 최후의 수단인 ‘행정대집행’이라는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의 문제해결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he interpretation of critical geopolitics about the movement to Pyungtaek of U.S Military base. The movement of U.S military base was the result of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U.S. after 9.11 terror. The new national strategy of United States are summarized in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 overseas forces. And this also appli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materialized therethrough the U.S. Forces in Korea(USFK) pushed ahead with the movement to Pyung-Taek of the military base. The U.S new strategy could succeed only when it practiced on local level, but the local society of Pyung-Taek did not agree it. So, the Korean government was a mediator between the USFK and the local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one hand, tried to boost the U.S-Korea alliance by accepting the U.S. strategic flexibility policy, on the other hand, to persuade the local society by emphasizing the Korea national security and proposing development plan of local economy. The civil group, however, showed solidarity with the local society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tection of local residents’ rights and interest and resisted the USFK and the Korean government.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exerting the governmental authority. But,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FK have bear in mind that the this forced execution can amplify distrust of the USFK, the US-Korea alliance, and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Korean society. Any polices can not succeed, if the local residents can not accep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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