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재정소요 전망 도출을 위한 시계열 모형 수립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of Time Series Model for Deriving Financial Outlook of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이상경|신애리|윤수진|염경환
기술경영경제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Management & Economics)|2019.11|기술혁신연구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제27권 제4호|pp. 21-48|DOI http://dx.doi.org/10.14386/SIME.2019.27.4.21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ARIMAX시계열모형Time series model기초연구지원사업재정소요전망Basic science research support programFinancial Outlook
주제분류기술정책

초록

기초연구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적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반면, 체계적인 투자계획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재정소요를 제시하는 연구 및 정책자료가 전무하여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향후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기초연구분야의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단일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ARIMA 모형이아닌, 다변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ARIMAX 모형을 선택하였다. 모형 적합성 판단을 위해 ARIMAX 모형과 ARIMA 모형의 예측값을 비교한 결과 ARIMAX 모형에서 예측오차율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ARIMAX 모형에 기반하여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재정소요를 통계적 접근방법인 시계열모형을 적용해 전망한 시범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단변량이 아닌 다변량을 고려하여 예측력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등 기초연구 투자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향후 기초연구 투자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Abstract

In the basic research field, quantitative expansion is carried out with ac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ut there is no research and policy data suggesting systematic investment plans or data-based financial requirements yet. Therefore, this study predicted future financial requirements of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by using time series prediction model. In order to consider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research field, we selected the ARIMAX model which can reflect the effect of multi valuable factors rather than the ARIMA model which predicts the value of single factor over time. We compared the predictions of ARIMAX and ARIMA models for model suitability and found that the ARIMAX model improves the prediction error rate. Based on the ARIMAX model, we predicted the fiscal spending of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for five years from 2017 to 2021.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onsiders the financial requirements of the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as a pilot research conducted by applying a time series model, which is a statistical approach, and multi-variate rather than single-variat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olicy trend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asic research investment such as 'the expansion of basic research budget twice ', which is the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policy task, it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in establishing basic research investment strategy.

참고문헌 (56)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 (2017)
  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 (2018)
  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2017)
  4. 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방안 연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언,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 ~, pp.2013-07 (2013)
  5. 김선근,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및 국민소득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미,일 국제비교", 기술혁신학회지, 7(2), pp.257~281 (2004), 한국기술혁신학회
  6. 김영주, "계절 ARIMA 모형을 활용한 저가항공 수요예측 - 국내선 제주권ㆍ내륙권 예측 비교 분석 -", 관광연구논총, 26(1)통권 : 38, pp.3~25 (2014), 관광연구소
  7. 김철현, "VAR 모형을 이용한 유통단계별 갈치가격의 인과성 분석", 수산경영론집, 46(1), pp.93~107 (2015), 한국수산경영학회[DOI]
  8. 문관식, "기초연구사업 투자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기초연구 추진방안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319~329 (2016)
  9. 과학기술논문(SCI) 분석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
  10.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연구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박광균", 미래창조과학부, ~ (2015)
  11. 기초연구 지원 확대의 쟁점과 과제, "박기범", STEPI, ~, pp.STEPI insight Vol 219 (2017)
  12. 정부 R&D예산 편성과정의 정책이론적 분석 가능성 탐색, "박소희", KISTEP, ~, pp.2014-026 (2014)
  13. 박재성, "GAM 및 ARIMAX 모형을 적용한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 시계열분석에 관한 연구", 보건학과, pp.2015
  14.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효과적ㆍ효율적 기초연구 지원체계 및 맞춤형 기초연구 홍보전략 수립 연구, "박종훈", 미래창조과학부, ~ (2014)
  15. 경제변수의 시계열분석, "박준경", 한국개발연구원, ~, pp.85-02 (1985)
  16. 송경재, "시계열분석에 의한 국제유가 예측: Nymex-WTI 선물가격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10(1), pp.4~4 (2005), 통계청
  17. 신무섭,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한국행정논집, 19(3), pp.607~633 (2007), 한국정부학회
  18. 재정소요 전망에 따른 기초연구분야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 수립 연구, "신애리", KISTEP, ~, pp.2018-006 (2018)
  19. 신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를 위한 정책제언, "신애리", KISTEP, ~, pp.KISTEP Issue weekly 2017-03(통권 제209호) (2017)
  20. 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1:주요 선진국 사례, "신은정", STEPI, ~, pp.STEPI 동향과 이슈 제24호 (2016)
  21. 심우중,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연구비 투입 대비 성과의 다각적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3(1), pp.1~27 (2010), 한국기술혁신학회
  22. 엄익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34~157 (2011)
  23. 원종욱, "ARIMAX 모형을 적용한 건강보험지출 장기전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2(2), pp.1~27 (2016),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4. 유승훈,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의 인과관계 분석", 기술혁신연구, 11(2), pp.175~194 (2003), 기술경영경제학회
  25. 윤성채, "정부예산결정이론의 적합성 검증", 한국행정논집, 26(2), pp.135~161 (2014), 한국정부학회
  26.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안, "이민형", STEPI, ~, pp.STEPI 정책연구 2009-17 (2009)
  27. 이우리, "시계열분석과 예측 –이해와 응용-" (2013), 도서출판 탐진
  28.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성과 및 경제적 효과분석, "이우성", STEPI, ~, pp.STEPI 정책연구 2014-21 (2014)
  29.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기초 연구과제 지원 방안연구, "이윤빈", KISTEP, ~, pp.KISTEP 연구보고 2015-065 (2015)
  30. 예산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정부R&D 재정소요추정 방법론 탐색, "이현숙", KISTEP, ~, pp.2012-048 (2011)
  31. 기초연구지원 R&D 사업평가, "임길환", 국회예산정책처, ~, pp.사업평가 16-07(통권 357호) (2016)
  32. 장연수,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부처예산형성에 관한 연구-문민정부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pp.59~81 (2000)
  33. 조수현, "예산결정의 제도적 맥락과 제한된 합리성: R&D 분야의 예산 종합조정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8(2), pp.1~24 (2008), 한국국정관리학회
  34. 조수현,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적 맥락", 지방행정연구, 23(2), pp.101~131 (2009),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35. 진상기, "예산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행정 요인’의 재발견: 한국고등교육 예산의 시계열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1), pp.103~137 (2015), 한국행정연구원[DOI]
  36. 최수임, "전기 자동차 전력 수요 예측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9(5), pp.1137~1153 (2018),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DOI]
  37. 崔榮文, "觀光需要豫測模型의 豫測正確性 評價 : 時系列豫測技法을 中心으로", 박사, 관광이론, pp.1998
  3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통계 자료", ~
  39. 하규만, "국민총생산과 연구개발 투자비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1990년대 초반부터", 행정논총, 39(1), pp.203~211 (2001)
  40.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41.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4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4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44.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통계연보", ~
  45. 한국은행, "국민소득", ~
  46.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조사", ~
  47. 함성득, "한국의 국방비 영향요인의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36(3), pp.129~145 (2002), 한국행정학회
  48.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 2015, 연구개발 자료수집과 보고에 관한 지침", ~ (2016)
  49. "Time Series Analysis, Version 1.2" (2018)[URL]
  50. Dritsakis, N., "Time series analysis using ARIMA models: an approach to forecasting health expenditures in USA, 2019", 72(1), pp.77~106 (2017)
  51. Hawes, J. M., "Proceedings of the 1989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AMS) Annual Conference" (2015), Springer
  52. Jones, B, "A General Empirical Law of Public Budget: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4), pp.855~873 (2009)
  53. Pankratz, A., "Forecasting with Dynamic Regression Models" (1991), Wiley-Interscience
  54. Swanson, C. J., "Long-Term Financial Forecasting for Local Governments", Goverment Finance Review, pp.60~66 (2008)
  55. Wildavsky, A., "How to Limit Government Spending" (197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56. Williams, D. W, "The status of budget forecasting", Journal of Public and Nonprofit Affairs, 2(2), pp.127~160 (2016)

관련 논문AI추천

ARIMAX 모형을 적용한 건강보험지출 장기전망성병찬, 원종욱, 장인수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2016 · 제22권 제2호경제적 관점에서 본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투자 비중과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구본철, 박철민기술경영경제학회 · 기술혁신연구2017 · 제25권 제3호특허 키워드 시계열 분석을 통한 부상 기술 예측김갑조, 김종찬, 박상성, 이준혁, 장동식한국정보처리학회 · 정보처리학회 논문지2014 · 제3권 제9호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민철구, 박성욱기술경영경제학회 · 기술혁신연구2013 · 제21권 제3호기술보증기금 보증기업의 산업별 경영성과 예측박명호, 이우석, 홍우형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 신용카드리뷰2024 · 제18권 제3호시계열분석에 의한 초등교원의 수요 예측：설명변수의 탐색과 분석방법간 예측결과의 비교김현철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2002 · 제29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

특허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의 평가 방안임홍래pp. 1-19과학연구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반도체 산업(1997∼2017)을 중심으로 -조근태, 김영삼pp. 49-84‘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사례 분석 -송위진, 성지은pp. 85-110인공지능 기반 음성쇼핑(Voice Shopping)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조웅, 정두희, 안수호pp. 111-14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