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투자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표 활용
A Study on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n R&D Expenditure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y Technological Levels: Using the Input-Outpu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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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구분에 따른 파급효과들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2010∼2014년 국내 산업연관표 상에서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외생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술수준 분류표에 입각하여 기술수준별로 제조업을 분류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중고기술과 중저기술에 속한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중고기술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많은 고기술제조업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기 2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제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수준의 제고를 달성하고 이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간다는 품질사다리론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고기술제조업의 생산유발과 부가가치효과의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본 논문은 산업연관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n R&D expenditure on the industrial structure by technological levels using 2010∼2014 Input-Output table data. The industrial structure is reclassified into 4 manufacturing industries by OECD’s Technology Intensity Definition. Then, we analyzes the production-inducing and value added–inducing of those industries.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by the R&D expenditure has been higher in the middle-high and middle-low technology manufacturing and that the value added-inducing effect has been higher in the middle-high technology manufacturing. On the other hand, the production and value added-inducing effects has been lower in the high-tech manufacturing which is highest in the R&D expenditure.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industrial structure has not been linked with the quality ladder that expresses the enhancement of tech level through R&D expendi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recommendation implies that R&D expenditure should be concentrated to improve the production- and value-added effects of the high technology manufacturing in order to advance the industrial structure. However,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 that the analyses on the dynamic-inducing effects are not carried out due to the lack of fixed capital form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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