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해상경계 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ne Boundary Dispute among Local Government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간 해상경계분쟁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스트롬의 제도분석의 틀을 근간으로 지방정부간 영향요인을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상경계갈등의 영향요인으로서 물리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위자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토대로 법제도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제 언을 하였다. 우선 법제도 측면으로는 첫째, 기존의 해상경계 관련 법령들 가운데 지적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상경계갈등의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항만시설 및 공유수면매립지 조성에 있어서 주민의견의 수렴 및 참여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갈등조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가칭「해상경계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으로는 첫째, 협의문화의 미성숙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유인구조의 부재를 지적하고, 해상경계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편익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ffecting factors of maritime boundary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o propose policies by analyzing and examining the factors. To accomplish such purpose, the affecting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analyzed based on Ostrom's IAD framework. And based on such framework, the affecting factors of maritime boundary disputes such as physical factors, law and regulation factors and actor factors have been elicited. Based on theses affecting factors, suggestions on policy have been made in terms of law and regulation aspect and environmental aspect. For law and regulation aspect, the first suggestion was to modify the law and regulation of maritime boundary disputes through revising cadastral law among the existing laws associated with maritime boundary. Second suggestion was to provide the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and share opinions on port facilities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 public surface. Thirdly, this study has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dispute arbitration and suggested to install organizations such as "Maritime Boundary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In terms of environmental aspect, firstly, this study has pointed out the immaturity of consultation culture and suggested to strengthen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improve it. Secondly, the study has pointed out the absence of inducement system and suggested to prepare economic supporting system to complement the benefits caused by the changes in maritime boundary.
참고문헌 (37)
- 강기홍, "공유수면매립지의 경계분쟁에 대한 법적 고찰: 독일의 유사사례와 관련하여", 분쟁해결연구, 6(2) (2008),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 강성철,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이론과 실제" (2006), 한국행정DB센타
- 강윤호,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거래비용 이론을 통한 부산신항만 관할권 분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2), pp.263~285 (2005), 한국행정학회
- 강재규,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문제 - 한·일 지방자치법 비교연구 -", 공법학연구, 4(1), pp.133~158 (2002), 한국비교공법학회
- 경남발전연구원, "부산항의 항만구역(항계) 재설정 연구", ~ (2007)
- 경남발전연구원, "신항만 개발사업의 극대화 효과", ~ (2004)
- 계기석,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분쟁의 원인과 해소방안", 국토연구, 51(4), pp.57~70 (2006), 국토연구원
- 김 인,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연안어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 (1998), 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
- 김운식,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간 관계와 갈등대응: KTX 천안아산역·평택당진항 명칭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pp.2006
- 김종규, "해양 및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해양경계정보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17(3), pp.281~292 (2005),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김준환,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 30(1) (1996), 한국행정학회
- 박운용, "해상지적경계설정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연구 및 보고, 29 (2005), 동아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 송상현,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14 (1992), 민사판례연구회
- 이동기, "해상경계 행정구역설정을 둘러싼 갈등쟁점과 정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1) (2005),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민창, "정책갈등현상의 제도론적 해석: NIMBY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1), pp.71~96 (2005), 한국정책학회
- 이범관, "지명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4(2), pp.267~280 (2008), 한국지적학회
- 이범관, "토지경계론" (2008), 삼지출판사
- 이영동,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행태 연구: 신항과 평택·당진항의 사례", 박사, pp.2006
- 이종환, "바닷가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9
- 이희승, "국어대사전" (1977), 민중서림
- 정용덕, "거버넌스제도의 합리적 선택" (2002), 대영문화사
- 조경호, "중앙정부간 분쟁조정과정과 규칙의 탐색: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성곡논집, 33 (2002), 성곡학술문화재단
- 주재복, "지방정부간 공유재 분쟁과 협력규칙 탐색", 정부학연구, 7(1) (2001)
- 최용규, "해상경계등록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17 (2000), 한국부동산학회
- 최재송,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 충남 보령시장고도 어촌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001), 한국행정연구원
- 최흥석, "공유재와 갈등관리: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협" (2004), 박영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상경계 설정방안 연구" (2003), 해양수산부
- Pondy,R.Louis, "Organizational Conflict Cocepts and model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y, 12(2) (1967)
- Robbins.S.P, "Organization Theory" (1990), Prentice-Hall
- Ostrom, E, "Rules, Games and Common-Pool Resources" (1993), The University of Michgan Press.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 "영해및접속수역법", ~
- "배타적경제수역법", ~
-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
- "충청투데이", ~
- "조선일보", ~
- "당신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