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제언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an Early De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Young Children at Risk of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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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국내 법령과 정책, 연구물들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영유아기는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추후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는 장애 위험 영유아의 조기 발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정밀검사로의 연계 및 부모 지원 등에는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의 발달문제는 가중되고 있으며, 영유아 발달검사의 활용률과 정밀검사의 수검률이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이 도출되었다. 첫째,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법령에 따른 정책의 적극적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관련 전달체계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위험 영유아의 가족에게 조기중재 및 특수교육,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시스템을 안내하는 체계의 홍보 및 확대 운영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necessity of early dete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s for young children at risk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analyzed domestic laws, policies, and academic research. Early childhood is a critical period for laying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making early identification and provision of appropriate support for at-risk children crucial for their future development. Although South Korea’s Special Educ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stipulate the early detection of children at risk of disabilities, there are limitations in connecting families to comprehensive diagnostic evaluations and parental support services. Furthermore, the COVID-19 pandemic aggravated developmental issues among young children, with low utilization rates of developmental assessments and diagnostic services. Based on a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implementing policies for the early detection of at-risk children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strengthening linkages among related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expanding the promotion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guidance for families regarding early interventions,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arly detection system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t-risk children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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