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의 국제법적 규제와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and Limit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Cyber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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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세력의 불법적인 사이버공격(사이버전)으로 인한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사이버전에 대해 국제사회는 아직까지 규제법규를 확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무력분쟁법의 적용 범위, 사이버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및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사이버공격의 책임 귀속 문제 등의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주요원인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사이버전 법적 규제를 위해 다년간 노력해 온 결과, 국제연합 정부전문가그룹의 일련의 최종보고서와 나토 사이버방어센터의 탈린매뉴얼을 채택하였다. 문제는 규제방식을 두고 사이버 국가들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규범 준수의 한계 외에도 최종보고서와 탈린매뉴얼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강제적이지 못하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공격(사이버전)에는 최소한 국제인도법의 주요원칙은 적용되며 자위권 행사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적용규범의 강제화 및 구체화를 위한 향후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Abstract
Existing and potential threats in the sphere of information security are among the most serious challen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most serious information security is cyber warfare. But international law for cyber warfare has not yet been adopted. This is due to disagreement of individual countries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The utility of cyber space as a platform for waging warfare presents numerous challenges to current international law. Indeed, the increasing use of cyber attacks bring with it some unique difficulties because the existing rules do not provide specific rulings on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law to the emergent aspects of these new forms of warfare. I reviewed UN GGE Report and Tallinn Manual among international documents. Although these Documents are not legal enforceability of a treaty, I can be found that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on principles in UN GGE Reports and Tallinn Manual, should apply cyber warfare in minimum. It is unlikely that effective international law for cyber warfare will emerge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Cooperative action against threats resulting from the malicious use of ICTs are very important. And states must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especially should observe establish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t is essential measure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gainst cyber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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