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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중국ㆍ일본의 시민사회 비교 연구: 비영리조직(NPO)의 규모와 재정, 기능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civil society in Korea, China, and Japan: Focusing on the size, revenues, and functions of non-profit organizations (N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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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비영리조직의 규모와 재정,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중국-일본 시민사회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비영리조직의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1.4%)이었고, 2000년 전후로 한국이 일본을 앞선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시민사회의 발전이 늦었던 중국은 두 나라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보면, 과거 서비스 압도 국가의 대표적 사례였던 한국은 이제 표출 주도 국가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서비스 기능의 발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표출과 서비스의 동반 성장’ 모델이라 평가하였다. 한편, 중국의 시민사회는 표출의 실질적 부재 속에서 표출과 서비스 기능의 뚜렷한 비대칭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일본의 시민사회는 서비스 부문의 여전한 우위 속에서 표출 부문의 완만한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trie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society in the three countries by analyzing the size, revenues and the transition of function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First, looking at the size of non-profit organizations, Korea and Japan were only at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1.4%), and around 2000, Korea took precedence over Japan. On the other hand, China, which has been slow in civil society development, was rated at less than half of the level of the two countries. What is interesting is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society in the three countries. Korea, which w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service-dominant country in the survey 20 years ago, has now changed to expressive-dominant country. Since these changes took place amid the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including social-economy, it was evaluated as a ‘balanced growth of expressive and service’ model. On the other hand, civil society in China showed a clear asymmetry between expressive and service function in the practical absence of civic group and advocacy. Finally, Japan's civil society can be summarized as a modest growth in the expressive sector amid the continued dominance of the servi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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