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 제2·3·4차 통합보고서 고용복지 조항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Focused on the Employment-Welfare Articles of the 2nd, 3rd, and 4th Periodic Report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 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employment welfare articles of the DPRK's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hich was submitted by North Korea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April 16, 2016. The main subjects of this analysis are the employment-related articles in ① North Korea's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② the Committee's list of issues, ③ North Korea'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and ④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The study adopt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analyze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legislation and employment support, North Korea received the largest number of comments and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rom the Committee. Second, in terms of employment (rates), the DPRK was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to ensure women's access to managerial positions. Third, as for wages and allowances, the Committee pointed out the absence of statistics on equal labor and equal pay for men and women, and recommended North Korea to review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o make statistics on equal pay regularly available. Fourth, in terms of labor protection, North Korea raised an issue of forced labor of North Korean women in the Committee's additional replies. However, the Committee did not make a direct recommendation on protecting the labor rights of female workers. Fifth, as for social security, the Committee recommended North Korea to guarantee the equal retirement age and equal pension benefits for men and women. However, since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retirement age had been already addressed, it was not a matter that the Committee could make a final recommendation on. Sixth, with regard to upbringing of children and maintaining the family unit, the committee made comments on these issues in the section of Stereotypes, rather than making a direct recommendation on them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These issues are overlapped with North Korea's awareness and institutions sectors in the same manner as the issues of legislation and employment support that the Committee made detailed comments about.
참고문헌 (40)
- 강동완, "김정은 시대 북한 화장품의 ‘선전’과 ‘실제’- 화장품을 통해서 본 북한여성 문화", 한국문화기술, 14(2), pp.119~158 (2019), 한국문화기술연구소
-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김석향,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임신‧출산 관련 법제와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3(1), pp.99~134 (2016), 한국여성연구원[DOI]
- 김영규, "2009년 이후 북한 민사관련 법령의 특징과 평가：부동산관리법,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신안보연구, (170), pp.127~158 (2011),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영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57(4), pp.79~103 (2014),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김충렬,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8(2), pp.261~280 (2013), 한국동북아학회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URL]
- 도경옥, "북한의 여성·아동인권 실태" (2016), 통일연구원
- 박복순,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태상, "과학기술 발전과 북한 여성정책의 지향점 - 장편『녀학자의 고백』에 담겨진 상징코드", 비평문학, (61), pp.33~81 (2016), 한국비평문학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및 선택의정서(전문)" (2019)[URL]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019)[URL]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3·4차 정기보고서 심의" (2016)[URL]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3·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 (2017)[URL]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3·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2017)[URL]
- 이가영, "북한 여성동맹조직 역할 변천에 대한 연구 : 역사적 전환점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0(3), pp.103~135 (2017), 아세아문제연구원
- 이소희, "북한 개발협력과 여성 보건의료", 제10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 북한개발협력과 젠더적 접근 자료집, ~ (2018)
- 이승윤,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비판사회정책, (48), pp.285~328 (2015),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이인정, "「조선녀성」에 드러난 북한의 가족과 자녀 교육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46), pp.83~105 (2015),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DOI]
- 이준모, "북한의 개발협력 20년과 성불평등", 제10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 북한개발협력과 젠더적 접근 자료집, ~ (2018)
- 이지언, "북한 여성·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593~608 (2016)
- 이철수,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통일과 평화, 11(1), pp.227~259 (2019), 통일평화연구원[DOI]
- 이철수,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뫼비우스와 페이소스" (2020), 선인
-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법 제정 동향, "임순희", 통일연구원, ~ (2011)
- 임옥규, "북한 문학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에서의 국가와 여성－『조선문학』(2012～2013)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1), pp.227~260 (2014), 국제한인문학회
- 장은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KWDI Brief, (47) (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아동권리협약 당사국 제5·6차 이행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2016)
- 여성차별철페협약 당사국 제2·3·4차 이행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201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3·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 답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2017)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장애자 권리 협약 리행 초기 보고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조선장애자보호연맹, ~ (2018)
- 현인애, "노동신문 사·논설을 통해서 본 북한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24(1), pp.209~239 (2015), 통일연구원
-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Ⅱ),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6)
- 황의정,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동북아법연구, 9(2), pp.1~31 (2015), 동북아법연구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