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 美·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Changes in Northeast Asia's Security Environment and Korea's Survival Strategy : Focusing on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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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두고 충돌하는 사이에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영토확장 욕심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해온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
Abstract
While the U.S. and China clash over world hegemony in Northeast Asia, Japan is building up its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Russia invaded Ukraine, and North Korea is threatening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In order for Korea to survive independently under such a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first enhance the spirit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 and then elite the Korean military. In order to respond to China's One belt–One road strateg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strengthen the Korea-U.S.-Japan alliance. In order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U.S. expansionary deterrence policy and secure the right to self-defense by promoting its own nuclear armament. With U.S. House Speaker Pelosi's visit to Taiwan, the possibility of a U.S.-China conflict is increasing. In order not to repeat the mistake of becoming a colony of Japan due to its failure to proper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we must have the ability to survive on 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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