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적용에서의 핵심쟁점과 개선방안 - 슈퍼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Key issues and Directions for Enforcing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to Franchise Systems - The Case of Super Supermarket(SSM) Franch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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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출점을 계기로 대기업의 슈퍼슈퍼마켓(SSM) 가맹사업 확산에 대한 중소유통업체의 반발과 사업조정제도에 의한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가맹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제도에서의 핵심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리적·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조정제도 시행의 근간이 되는 법규와 그 내용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살펴보고, 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제도의 적용을 둘러싼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ims at protecting small-medium businesses where large enterprises’ entrance results in a decrease in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a large number of small-medium enterprises of the relevant type of business and thereby adversely affects, or is likely to affect, the managerial stability and survival of small-medium enterprises. Facing the rapid growth SSM’s(Super Supermarkets) and the recent expansion of SSM franchises(e.g., E-mart’s No Brand), some small-medium enterprises(SME’s) strongly argue that the government should put SSM franchises under the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in favor of SME’s. This study, with a thorough review of relevant laws, such as he Collaboration Law(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and the Franchise Law(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d the competitive structure and the practices in the Korean supermarket industry, identified the key issues surrounding the enforcement of the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to franchise business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urrent articles in the law and the ordinance are not applicable to SSM franchises. But,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Collaboration Law, this study suggests several directions for revising the current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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