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디지털 화폐 정책과 핀테크 발전 가능성 연구
India’s digital currency policy and Fintech development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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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도는 IT인프라의 정비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휴대전화가 거의 성인 인구에 고루 퍼져있지만 인터넷 사용자는 인구의 30%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모디 정권에서 디지털 변혁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디아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인도는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IT 인프라의 정비 및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가 당초부터 고려되었다. 그중에서도, 국민 ID와 생체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아드하는 인구의 90%에 보급되어 있어, 세계 최대의 생체인증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에 있어서는 현금거래 비율이 80~90%라고도 하고, 거래 코스트가 큰 데다가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16년 11월에 발표된 현금 동결 움직임은 주요 목적이 지하 경제의 축소였으나 결과적으로 인도의 전자결제 이용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인도 정부는 디지털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계좌 유지 수수료가 필요 없는 은행 계좌 개설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3억개의 신규계좌가 개설되었다. 인도의 결제 서비스는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도결제공사 NPCI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있어서 본인 확인, 자금이동, 인터페이스로 각각 모듈화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채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주목받는 핀테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 전자화폐 서비스 등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① 금융 서비스의 미개척 시장이 크다는 점, ② 총인구가 많고 인터넷 서비스의 전개에서 유리하다는 점, ③ 생체인증의 본인 확인 플랫폼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 하면, 향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핀테크를 뒷받침할 움직임으로는 ① 페이먼트 뱅크 창설 ② 전자상거래 확대, ③ 창업화 촉진 정책 ④ 핀테크밸리 구상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인도의 핀테크 발전에는 ① 인프라의 정비, ② 금융 리터러시의 향상, ③ 보안의 확보 등의 과제가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인도의 핀테크 서비스 수준은 결코 높은 것은 아니지만, 최신 기술을 활용해 유연하게 재편성할 수 있는 통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그러한 구조를 보급 시켜 이용으로 이끄는 인도 정부의 정책 전개 방법에는 배울 점이 많다.
Abstract
India’s IT infrastructure is lagging behind developed countries. Although mobile phones are almost all over the adult population, Internet users account for only 30% of the population. In the midst of this, under the Modi regime, a policy called Digital India is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for digital transformation. Although the main purpose of digital delivery is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maintenance of IT infrastructure and linkage with private services were considered from the beginning. Among them, Aadhaar, which can verify identity with national ID and biometric authentication, is distributed to 90% of the population, forming the world's largest biometric authentication platform. In India’s economy, the cash transaction ratio is said to be 80-90%, the transaction cost is high, and the government has a problem that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income of the people. The cash freeze, announced in November 2016, was primarily aimed at shrinking the underground economy, but as a result, increased India’s use of e-payments. At the same time as the Indian government promoted digitization, 300 million new accounts were opened by introducing a program that facilitates the opening of bank accounts that do not require account maintenance fees. Indian payment services are based on bank accounts, and in the platform operated by NPCI, India Payments Corporation, an architecture that can be modularized into identity verification, money transfer, and interface, respectively, and a combination of these can be used to build services. Fintech,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in developed countries, has only just begun, and has not seen any significant achievements except for electronic money services. However, considering ① the untapped market for financial services is large, ② the total population is large and it is advantageous in the deployment of Internet services, and ③ the identity verification platform of biometric authentication is established, there is a possibility of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future. Movements to support India’s fintech include ① creation of a payment bank ② expansion of e-commerce, ③ policy to promote entrepreneurship, and ④ Fintech Valley initiative. Above all, the development of fintech in India has challenges such as ①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② improvement of financial literacy, and ③ securing of security. Although the level of fintech service in India currently being developed is by no means high, it has a unified system that can be flexibly reorganized using the latest technology, and the Indian government’s policy development method that spreads and leads to use of such a structure has a lot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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