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전의 영업양도의 신속화 및 활성화 방안
Measures to expedite and active prepack sales of businesses under rehabilit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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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가 전 영업양도는 회사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뿐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인가 전 영업양도의 근거 규정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인가 전 영업양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미국 연방파산법 제363조에 기하여 매매(363 매매)는 크라이슬러와 제너럴모터스 파산사건과 같은 신속한 재건절차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위 사건은 신청일로부터 자산매각의 종결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아니하였다. 363 매매는 담보권이나 기타 권리의 부담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도산법은 채무자가 도산절차에서 제3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특별조항이 있다. 또한 일본의 회사갱생법, 민사재생법 및 파산법은 채무자가 담보물의 가액을 담보권자에게 지불함으로써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인가 전 영업양도가 활성화되려면 미국, 프랑스, 일본의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Assets Sales prior to confirmation of the pla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very important way for interested parties as well as debtors because it can maximize the value of business. However due to non-existence of relevant clauses regarding assets sales under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CRA), assets sales prior to confirmation of the plan under the CRA was very rarely used under the CRA. In US section 363 sale is widely used for speedy reorganization proceedings such as Chrysler, General Motors cases where it took less than 2 months from filing a petition of bankruptcy to closing the sale of assets of debtor. Section 363 sale allows to sell assets free and clear of any interests to buyer. Both French Commercial Law and US Bankruptcy law enable debtors to sell account receivables and status of contract under bankruptcy proceedings without consent of third parties. Japanes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Civil Rehabilitation Act and Bankruptcy Act introduced the extinction of security interests which enable debtors to make the extinction of security interests by paying to secured creditors only the value of collateral. In order to expedite asset sales prior to the confirmation of plan under the DRBA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new system used in US. France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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