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채무자회생법의 변화를 위한 모색
Untersuchung für Verwandlung des Gesetzes für Sanierung von Schuldner in Zeiten der Corona-Pande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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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국가의 정책실패나 감염병･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경우까지 파탄의 원인을 확대하여 회생절차를 우선하여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을 제시하였다. 부실기업이나 과다채무자의 처리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시장과 법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도외시 한 채 신용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적 파탄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에 따라 해결방법을 달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채무조정절차를 일원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즉 개인채무 조정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서민금융법에 근거한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채무자회생법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로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회생절차나 기업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어느 절차에 의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고 채무자가 법원에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 어느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판단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채무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능한 한 많은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파산절차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파산관재인과 관련하여 그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우선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면 외부의 영향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사항을 대폭 줄이거나 동의나 추인으로 대신해야 한다. 또 파산관재인 특유의 업무규정을 신설하여 파산관재인이 독자적으로 책임을 갖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로 법제도 역시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것이 예상되므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 채무자회생법에 남아 있는 관료적ㆍ권위적 색채를 지닌 규정들을 과감하게 개정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Abstract
Die Corona-Pandemie hat Auswirkungen auf die meisten Lebensbereiche. Das geltende Gesetz für Sanierung von Schuldner ist unharmonisch und für meisten Beteiligten unbefriedigend. Deshalb möchte ich in dieser Schrift die Problemkreise im Hinblick auf drei Verfahren(Sanierungs-, Konkurs-, Individualsanierungs-) skizzieren und im Aufgabe auf Insolvenzverwalter eingehen. Insolvenzrecht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sieht den Erhalt des schuldnerischen Unternehmens ausdrücklich als ein Ziel des Insolvenzverfahrens vor. Nach In-Kraft-Treten der Insolvenzordnung in Deutschland sind die Strukturen des Insolvenzrechts sanierungsfreundlich. Die liegt zum einen daran, dass das Insolvenzrecht eine Sanierungsaufgabe hat. Zum anderen ist die außergerichtliche Sanierung zunehmend mit Haftungsrisiken verbunden. Das Ausland kennt zum Teil deutlich stärker reglementierte Bestellungsverfahren des Insolvenzverwalters. Zum Teil zeichnen sich die Regelungen der Insolvenzverwalterbestellung im Ausland schon seit längerem durch größere Transparenz aus, zum Teil sind Verfahrensverbesserungen ganz aktuell eingeführt worden. Der Koreanische Insolvenzverwalter hat für Ausübung von seine Aufgaben die Erlaubnis des Gerichts nach §492 Schuldnersanierungsgesetz einzuholen, bzw. wenn ein Gläubigerausschuß bestellt ist, hat zugleich die Zustimmung des Gläubigerausschusses einzuholen. Dagegen ist in der deutsche Insolvenzordnung die Zustimmung des Gerichts nur in drei Geschäftsräume des Insolvenzverwalters erforderlich(§§122, 123, 196 InsO). Auf jefenfall sollten auch in Korea sachgemässe Vorschriften für die flexiblen Insolvenzverfahren gefunden werden, um die Lösung der hier dargestellten Probleme zu 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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