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the 2018 Housing Property Tax Strengthening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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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제10차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여 2018년도 주택분 보유세 강화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세부담의 전가 문제에서 자유로운 자가거주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10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을 분석한바, 보유세 부담은 역진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를 강화하고, 세부담을 높인 9.13대책을 반영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또한 모든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니계수의 변화를 분석한바, 금번 보유세 강화안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들을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포괄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체계가 누진적임에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귀속임대소득의 포함 여부는 소득분배 지표의 크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였다. 이는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포괄소득이 그렇지 않은 소득보다 생활수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함을 나타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the 2018 housing property tax strengthening policies in Korea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nalysis of a sample of single homeowners who occupy their own houses reveals that tax burdens related with holding houses tend to be regressive. This tendency is maintained after reflecting the 9.13 measures that strengthen the progressivenes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addition, analyzing the changes in Gini coefficient for a sample of all households, it shows that the increase in the property-holding taxes improves income distribution but the effect is very weak. These analyzes show similar results based on “comprehensive income” including imputed rent. This suggests that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property-holding taxes is not significant even though they are designed to be progressive. By the way, the inclusion of imputed rent in total household income leads to the large decline in Gini coefficient. This implies that comprehensive income including imputed rent is more suitable for measuring inequality in living standards than total household income excluding imputed rent.
참고문헌 (11)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2013)
- "2018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18)[URL]
-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URL]
- 김경환, "우리나라 재산보유세 부담수준의 분석", 2012년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
- 김형준, "토지 및 주택의 과표 현실화율에 대한 요인 분석", 세무학연구, 34(3), pp.287~308 (2017), 한국세무학회
-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 (2005)
- 박명호,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 pp.371~397 (2008), 한국개발연구원
- 부동산 보유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보유세의 기능을 중심으로,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 (2011)
- 박준, "부동산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국토연구, 96, pp.83~102 (2018), 국토연구원[DOI]
- 우석진, "종합부동산세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 준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 재정학연구, 2(2), pp.87~119 (2009), 한국재정학회
- May, P., "The Michigan Circuit-Breaker and its Impact on the Incidence of the Property Tax",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39(2), pp.169~181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