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소득-재산 결합 분포와소득세-보유세 부담
Joint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and the Tax Burdens of Korea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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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자산 결합 분포와 소득세와 보유세 합의 누진 여부를 살펴본다.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보유세의 부담을 평가해 보면 소득세에 비교할 때 보유세 부담이 높은 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보유세의 절대적 부담이 높기 보다는 보유세에 대비할 때 소득세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대비 부동산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은 우리나라의 소득-자산 분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분포를 감안하여 소득세와 보유세의 부담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와 보유세 합의 누진도를 살펴보면 귀속소득의 감안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귀속소득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와 보유세의 합이 소득에 거의 비례하지만 귀속소득을 감안할 경우 가구수준에서 (소득세+보유세) 부담은 누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약 10% 정도의 일부 가구들 사이에서는 소득대비 소득세와 보유세의 합이 역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rive joint distribution of households’ income and assets, and classify households into five categories; namely, those with (1) extremely low income compared to their wealth (2) relatively low income compared to their wealth (3) balanced possession of income and wealth (4) relatively high income compared to their wealth (5) extremely high income compared to their wealth. We find that the sum of the income and the property tax is roughly proportional without the imputed income, but progressive when we take the imputed income into account. The sum of the income and the property tax is regressive only for those households with extremely low income compared to their wealth, which accounts for less than 1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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