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의 위상 분석 및 평가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Status of Korean Tax Burden on Real Estate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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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의 위상을 규명하고,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모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OECD 재정수입통계의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부동산보유세와 부동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 총조세 대비 비중, 그리고 민간부동산가치 대비 비중의 세 지표를 파악하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표를 보완한다.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는 대체로 OECD 국가들의 중간수준에 위치하며, 단지 민간부동산가치 대비 비중은 상향 편의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에 부동산거래세는 모든 지표에서 OECD 국가들의 최상위 수준이다. 그런데 민간부동산가치는 각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집계하면서 우리나라가 부동산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을 예시한다. 또한 부동산보유를 위한 자본의 사용자비용 측면에서 부동산거래세의 거래빈도를 조정할 필요 없음을 설명한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 부담이 높은 수준임에도 오히려 부담이 낮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이 세제를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누진체계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비논리적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the real estate-related tax burden in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discusses what needs to be noted in seeking ways to reform the real estate tax system. To this end, us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OECD revenue statistics, three indicators are identified: the proportions of real estate holding tax and real estate transaction tax revenues to GDP, to total tax revenue, and to the real estate value of the private sector. Korea’s real estate holding tax and transaction tax data are adjusted by including the relevant local education tax. First of all, all indicators of Korea’s real estate holding tax are about at the middle level of OECD countries, but its proportion to private real estate value is lower than the upwardly biased OECD average. All indicators of Korea’s real estate transaction tax is one of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Korea’s real estate values have been evaluated relatively highly as each country assesses the values in different ways. It also explains that, in terms of user cost of capital for holding real estate, there is no need to discount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ax burden by the transaction frequency. Taken together, the real estate tax burden in Korea is relatively high. Nevertheless, based on the mistaken recognition that the Korea’s burden is lower than other OECD countries, the government has raised the tax burden mainly by strengthening its progressivity, which is illogical because other OECD countries impose proportional tax rates on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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