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Effects of Employment Promotion Subsidies on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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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고용장려금 세부사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 사업장과 고용장려금 참여사업장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고용장려금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 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혜 받지 않은 사업체 대비 수혜 사업체가 고용장려금 수혜 전과 비교해 수혜 중 혹은 수혜 후의 고용규모가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사업에서 고용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수혜 중과 수혜 후 모두에서 고용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고용규모가 수혜 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의 목적이 적절히 달성되고 있는지 보았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외에는 모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효과만으로 사업의 전체 효과를 논할 수는 없지만,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사업에 대해 정책 시행 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used employment panel data from 2015 to 2019 to estimate the effect of employment promotion subsidies on employment. To analyze the effect of employment promotion subsidies on the number of employment,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difference-in-difference (DID) analysis were used. Specifically, compared to non-beneficiaries, it was analyzed whether the number of employment of the beneficiaries increased or decreased during or after receiving subsidies compared to before receiving the subsidies. In most employment promotion subsidies, the number of employment increased. However, the employment maintenance subsidy program showed a de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ment both during and after receiving subsidies. In case of tomorrow mutual aid program for young employees, the number of employment was found to decrease after receiving subsidies. In addition, it was examined whether the objectives of each program were properly achieved by classifying them by project purpose, and it was found that all projects except for the employment maintenance subsidy and tomorrow mutual aid program for young employees were found to be achieving the objectives.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discuss the overall effect of subsidies with the employment number alone, it is necessary to discuss policy improvement when the program did not achieve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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