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사 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에 대한 사업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articipation (SLAPP) for “Fair Broadcasting Strik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2년 전개된 공영방송 노조의 파업에 대해 방송사업자들은 파업 참여자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해 처벌을 시도했다. KBS와 MBC 파업노조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MBC 경영진은 파업참여 노조원 일부를 해고하고 정직 등 중징계 조치했는데 법원은 그러한해고조치가 무효라고 확인했다. MBC 경영진은 파업 참여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195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일련의 소송, 그 중에서도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이라고 간주하고 그러한 연구 접근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이 사건의 해고무효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담당한 각 재판부는 ‘공정방송’은 경영진, 편성책임자, 제작종사자 모두에게 부여된 공동의 의무이고 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공정방송 확보를 목표로 한 파업의 목적은 정당하고 2012년 MBC 노조의 파업은 그 수단과 방법, 시기와절차 등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MBC 경영진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다소 특이한 방송사업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의 특성을 갖는다고 연구자는 결론을 내렸다.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고소와 해고 및 중징계조치 등도 그러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이라고 연구자는 판단했다.
Abstract
In 2012, the MBC union staged a long-term strike that aimed to return fairness to the broadcast media.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evant laws, a legitimate union strike shall not be held for civil or criminal responsibility. Nevertheless, MBC filed criminal complaints against some unionists for obstruction of business and civil damages. The court acquitted the unionists and ruled that the strike was justified, stating that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can be a legitimate purpose of the strike. In turn, the company sought KRW 19.5 billion in damages from its unionized workers as they claimed that the company suffered huge losses from the strike. Once again, the court rejected the company’s claim because there were no damages. When the company fired some unionists or took 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suspension, the workers filed a lawsuit, including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ir dismissal. The court accepted the plaintiff’s claim and ruled that the company’s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m was invalid. According to the court, the company neglected to implement fairness in broadcasting, which is imposed on all members of a broadcasting company such as broadcasting managers and producers. “The union members’ strike to secure fairness in broadcasting, therefore, is justified,” the ruling said. In this study, I argued that the company’s actions against the union members were a typical Strategic Lawsuit Against Participation (SLAPP).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company did not file a lawsuit to win the case but to put economic and psychological pressure on the unionists. Second, the company filed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unionists—a strategy that South Korean companies often use because the Supreme Court has often ruled in their favor. The Supreme Court presupposed that union strikes would, in principle, hamper the company’s work and only ruled them innocent if the strike was justified. In 2011, the Supreme Court changed this sentencing standard, stating that labor strikes do not directly lead to obstruction of business. This contributed to the acquittal of the MBC union’s strike. Thir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unionists was also a SLAPP because it imposed psychological contraction on other strikers. It is not desirable for public broadcasters’ unions to go on strike particularly over fairness in broadcasting because it is the managers' and producers’ joint duty.
참고문헌 (38)
- 강문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에 관한 입법론", 손잡고･노동법연구소해밀･은수미의원실･전해철의원실 공동심포지업발표자료집,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 (2014)
- 김득중, "국가폭력 당사자들에게 청구된 공권력 투입 비용과 위자료", 강병원･금태섭･노회찬･박주민･이정민 의원 주최 <국가, 2017, 29~51
- 김제완, "대규모 집회·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고려법학, (61), pp.281~321 (2011), 법학연구원
- 김종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 헌법적 관점에서 -", 민주법학, (60), pp.181~225 (2016),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김종서,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민주법학, (70), pp.241~283 (20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김종철, "집회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헌법적 쟁점: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 7(2), pp.1~30 (2016)
- 김진, "쟁의행위 손해배상판례 법리의 문제점", 손잡고･노동법 연구소해밀･은수미의원실･전해철의원실 공동심포지업발표자료집,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 (2014)
- 김태욱,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시 법률적 문제점", 금속노조･심상정의원실･은수미의원실 주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
- 김형석,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양상과 문제점", 금속노조･심상정의원실･은수미의원실 주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
- 노병호, "불법쟁의행위와 조합원 연대배상책임의 제한", 강원법학, 44, pp.175~215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 노사정책국,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실태 및 개선방향(안)", 노동부, ~ (2003)
- 문무기, "불법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산업관계연구, 13(1), pp.69~86 (2003),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법학회", 법원행정처, ~, pp.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2017-16 (2017)
- 박래군, "‘괴롭히기 소송’ 의 현황과 인권침해의 중대성", 강병원･금태섭･노회찬･박주민･이정민 의원 주최 <국가, 2017, 17~28
- 박수근, "불법파업과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1.3.24.선고 2009다29366판결", 노동법학, (38), pp.207~210 (2011), 한국노동법학회
- 박주영,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해배상가압류 피해 노동자 노동권침해와 건강실태조사 주요 결과", 손잡고･고려대보건과학과 김승섭 교수 연구팀･심리치유센터 와락 주최,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236명 첫 실태조사결과 발표회: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pp.9~30 (2019)
- 서선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례 및 문제점", 금태섭 의원실 주최 국회토론회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pp.33~50 (2016)
- 서선영,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점", 강병원･금태섭･노회찬･박주민･이정민 의원 주최 <국가, 2017, 78~96
- 송강직,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동아법학, (64), pp.87~114 (2014), 법학연구소
- 송상교, "전략적 봉쇄소송 법원행정처 의뢰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병원･금태섭･노회찬･박주민･이정민 의원 주최 <국가, 2017, 55~77
- 신수정,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5.27.선고 2014고합9판결", 노동법학, (51), pp.356~359 (2014), 한국노동법학회
- 심재진, "노동판례리뷰: 2013년 철도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대법원 2017.2.3.선고 2016도1690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15.선고2015노191판결(원심)", 노동리뷰, pp.151~157 (2017), 한국노동연구원
- 대한민국 권리 실태 및 권고사항: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NGO 보고서, 제62차 회기 2017년 9월 18일~2017년 10월 6일, "유엔사회권심의대응 한국NGO모임", ~ (2017)
- 윤성옥, "스타의 권리침해 대응방식으로서 전략적 소송(strategic lawsuits)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4), pp.175~199 (2006), 한국언론학회
- 윤지영,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풀 것인가", 강병원･금태섭･노회찬･박주민･이정민 의원 주최 <국가, 2017, 114~121
- 이상희,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해석 및 입법의 한계", 노동정책연구, 6(3), pp.159~184 (2006), 한국노동연구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선고 2012가합3891판결, "노동법학", 2014, 364~370, pp.한국노동법학회
- 이승선, "‘공정방송’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위", 언론과 법, 17(1), pp.85~125 (2018),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장석우, "쟁의행위 공권력 투입과정에서의 국가손배 사례", 금태섭 의원실 주최 국회토론회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pp.15~32 (2016)
- 장석우,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국가", 기업의 손배, 가압류 제한 방안, 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pp.2017[DOI]
- 정영수, "전략적 소송(SLAPP)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15(2), pp.495~530 (201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정영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과 우리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21(1), pp.443~479 (201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정청천, "2012년 방송 3사 동시파업 사태와 시사점", 노동리뷰, pp.63~74 (2013), 한국노동연구원
- 조경배, "한국의 쟁의행위와 책임", 노동법학, (52), pp.179~220 (2014), 한국노동법학회
- 한지혜, "언론사 내부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 침해와 정치파업의 문제: MBC 파업사태와 징계무효판결과 관련하여", 서강법률논총, 3(1), pp.89~112 (2014), 서강대 법학연구소
- Pring, George, "SLAPPs: Getting, Sued for Speaking Out" (1996), Temple University Press
- Roth, Andrew L., "Upping the Ante: Rethinking Anti-SLAPP Laws in the Age of the Internet",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2016(2), pp.741~769 (2016)
- Shapiro, Pamela, "SLAPPs: Intent or Content? Anti-SLAPP Legislation Goes International",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19(1), pp.14~27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