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ystem related to the Election Reporting Revi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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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기구들은 사후적 심의와 제한된 조치를 통해 언론사에 공정보도 의무를 유지토록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매체별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선거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법적 모순과 관련 법과 심의기준의 관계, 심의기구 간의 차이 등을 법적 체계성과 정합성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선거법은 언론의 보도를 규제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의 모호성, 법과 심의기준의 중첩, 심의 기구 간 법적 용어가 일관되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규율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법적 정의와 ‘선거보도’의 개념적 모호성, 심의기구 간 시정요구(이의신청)의 주체가 다른 문제 등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또한 선거법상 반론보도 청구권의 청구절차가 청구인(정당, 후보자)에게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선거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매체별 심의가 아닌 선거보도라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통합된 선거보도 심의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ve Committee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quire media companies to maintain their obligation to report fairly through ex post deliberation and limited measures. However, these are regulator for the freedom of press by the constitution.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d the legal contradictions, relations of the laws and standards for deliberation, and legal differences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caused by the sequential creation of election deliberation organizations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consistency. The study’s results showed that the Election Act related to the Election Report Review System was unsystematically structured, with ambiguous legal concepts, overlapping laws and deliberation standards, and inconsistent legal terminologies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However, it is a law that regulates the media, which has a superior posi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legal definition of sanctioned media, the conceptual ambiguity of “election report,” and problems with different subjects of correction requests (public objection)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are seemingly urgent issues to be solved through law revision. In addition, the procedure for claiming the right to claim counterargument reports under the Election Act has an inconvenient structure for the claimant (party, candidate), so changes such as a revision of the law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election are needed. Based on the study’s results,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integrated election reporting review system that focuses on the context of election reporting, not the media.
참고문헌 (49)
- 강미은, "인터넷매체 선거보도심의의 법제도적 기준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12(1), pp.257~286 (2008), 한국정보법학회
- 김선량,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8(4), pp.145~172 (2020), 한국공법학회[DOI]
- 김선량,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기준 분석 및 개선 안(案) 연구 : 공정성 개념의 구조적 심사 순서를 적용하여", 유럽헌법연구, (34), pp.483~541 (2020), 유럽헌법학회[DOI]
- 김옥조, "미디어 법" (2005),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경,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금융, 의료, 정보통신 법역(法域)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8(1), pp.31~69 (2016), 법학연구원[DOI]
- "네이버 어학사전"[URL]
- 문덕민, "사자명예훼손 관련 입법의 체계정당성에 관한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7(3), pp.105~148 (2021), 언론중재위원회
- 문재완, "선거방송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점 연구", 방송문화연구, 18(2), pp.65~93 (2006), 한국방송공사
-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URL]
- 박선영, "정치관계법과 인터넷매체", 한국언론재단 세미나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법적쟁점’ (2004)
- 박용상, "표현의 자유" (2003), 현암사
- 박용상, "선거보도에 관한 법적 규제",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정선거보도 토론회’ (2010)
- 성낙인, "언론관련 선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의 언론법제, (11), pp.7~64 (2002)
- 성낙인, "선거방송심의제도의 헌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47(1), pp.155~214 (2006), 법학연구소
- 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의 현실과 법제에 관한 고찰", 언론과 법, 8(2), pp.49~82 (2009), (사)한국언론법학회
- 안명규, "선거보도심의제도 운영의 실제와 입법･정책적 제언", 언론중재, (봄), pp.40~59 (2020)
- 양석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법학연구, (33), pp.429~454 (2009), 한국법학회
- 오세혁, "규범충돌 및 그 해소에 관한 연구 : 규범체계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박사, 법철학, pp.2000
- 윤성옥, "국내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5), pp.170~209 (2008), 한국방송학회
- 윤성옥,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실제 적용과 문제점 - 2002～2008년 선거방송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5(1), pp.384~424 (2009), 한국언론정보학회
- 이동훈, "국내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향", 언론과 법, 11(2), pp.71~105 (2012), (사)한국언론법학회
- 대통령 탄핵관련 TV방송 내용분석, "이민웅", 한국언론학회, ~ (2004)
- 이수범, "선거방송의 공적책임을 위한 ｢선거방송심의규정｣에관한 연구", 선거연구, (3), pp.109~127 (2012)
- 이승선,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언론중재, 32(2), pp.30~45 (2012)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개정방안연구", 이승선[URL]
- 이효성,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을 위하여인터넷 매체의 법적 지위와 선거보도의 문제에 관한 일고찰", 한국언론학보, 46(2), pp.548~575 (2002), 한국언론학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008)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URL]
- 임지봉,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법학논총, 45, pp.147~172 (2019), 법학연구소[DOI]
- 조연하, "방송내용 심의기준 관련법·규정의 체계성: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4), pp.203~236 (2012), 한국방송학회[DOI]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법규운용기준 및 선례정비", ~ (2016)
-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에 관한 유권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41자 의식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0)
- 최영재, "언론 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48(6), pp.326~342 (2004), 한국언론학회
- 최우정, "방송법상 광고규제의 체계정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18(1), pp.185~221 (2019),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최진호, "선거보도 심의 및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2004년 이후 대선 및 총선 보도에 대한 중복심의 논의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5(2), pp.1~35 (2016), (사)한국언론법학회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 11. 20. 선고 2008고합16 판결", ~
-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3601 판결", ~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12. 26. 선고 2006고합76 판결", ~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결정", ~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결정", ~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결정", ~
- "헌법재판소 2019.11.28. 선고 2016헌마90 결정", ~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마1275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