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형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탐색적 연구
Exploration for Social Return of Inmates with Disability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생활실태와 교정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장애인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연구들에 대한 기초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수형자 지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 교도소 교도관 4명에 대한 개별인터뷰와 심층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기본인식과 교도소 내 생활실태 및 제공 프로그램,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통계자료 구축,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와 심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연계시스템 구축, 장애인 대상 사회재활프로그램 수행 전문인력 체계구축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basic information regarding life conditions and correctional programs for disabled inmates and to establish basic data for preparing measures to support disabled inmates' return to society after they are released from prison. To this end, we conducted a basic literature review on the studies that have been conducted so far, and conducted individual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four incumbent prison inmates with experience in supporting disabled inmates. Through these interviews, opinions regarding basic awareness of disabled inmates, their living conditions and programs provided in the school and systematic measures were collected for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Based on this, establishment of basic statistical data through a survey of inmates with disabilities, expansion of programs for participation in the disabled and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programs,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linkage system to support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disabled, and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workforce system for performing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disabled are proposed.
참고문헌 (21)
-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확대방안에 관한 고찰, "강경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71~203 (2010)
- 강영실, "정신장애인 범죄와 실태분석과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6(9), pp.89~107 (2006)
- 강영실, "정신장애 범죄인의 치료감호규정과 교정복지적 접근방안에 대한 소고", 교정복지연구, (25), pp.99~116 (2012), 한국교정복지학회[DOI]
- 김성진, "수형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8(1), pp.57~80 (2008), 한국직업재활학회
- 박창진, "장애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교정복지 관점에 입각하여", 박사, 사회복지학, pp.2011
- 박찬걸,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 -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23(2), pp.61~86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법무무,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017)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 ~ (2018)
- 양승진, "장애인 형사범죄 현황 분석", 석사, pp.2016
- 오봉욱, "정신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찰", 교정복지연구, (33), pp.167~189 (2014), 한국교정복지학회
- 이수정,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전문가 참여가 기소율과 유죄판결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5(1), pp.111~138 (2011), 대한범죄학회
- 이양훈, "정신장애인범죄 실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교정복지연구, (21), pp.153~176 (2011), 한국교정복지학회
- 이연주, "국내 교도소의 장애인 교정 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 장애인평생교육ㆍ복지, pp.2008
- 이흔재,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현황과 범죄억지책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16(2), pp.1~27 (2015), 법학연구소[DOI]
- 임용진, "영화“도가니”를 통해 살펴본 장애 여성의 성범죄 특성", 석사, pp.2015
- 정승민,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8(2), pp.165~186 (2012), 한국범죄심리학회
- 조준현, "형사사법에 있어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의 이념과 실제", 교정연구, 45, pp.97~125 (2009), 한국교정학회
- 범법정신질환자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 "주소희", 법무부, ~ (2017)
- 최규철,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수형자 직업교육의 개선방안", 석사, 공공행정, pp.2011
- 허경미, "정신장애 범죄자의 지역사회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38, pp.163~191 (2008), 한국교정학회
- 허일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의료조치와 보안처분", 법학논총, 28(4), pp.387~414 (2011),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