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와 법적 쟁점 -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ew Insurance Distribution Channel’s Right to Receive the Duty of Disclosure and Legal Issues - Focusing on AI (Artificial Intelligence) Insurance Solicitors and Insurance Companies Specializing in Insurance Product Sa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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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사회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보험산업에도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인 인슈어테크가 출현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판매채널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는 자연인 보험설계사만을 의미하고,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보험모집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금융혁신지원특례법의 특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통해 한시적으로 모집 권한을 부여 받았다. 향후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과 영업조직의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법의 선제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논의는 2008년과 2015년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던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무산되었으나, 2021년부터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 운영하는 일명 제판분리(製版分離) 형태의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장에 따른 법적 권한 부여에 대한 과제이다. 경영 효율화의 측면에서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에 도입된 형태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법제의 정비를 통해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판매부문에 특성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게 된 보험판매채널에 대하여 보험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체결 시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수령 권한 부여 등에 대해서 논해 보고, 보험판매채널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insurance industry has undergone many changes due to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nterconnects our digital and real worlds. Advances in big data have cleared the path for insurers to acquire the material information of the insured. New methods of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individual customers cause a need to reevaluate responsibilities and rights of both parties. In the current industry, the manufacturing and sales of insurance products is separate; the insurance company is in charge of the manufacturing of insurance products, and sales companies were established exclusively for the sale of insurance products. New types of sales channel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surance solicitors have emerged. In April of 2021, Hanwha Life Financial Services, an insurance product sales company made by Hanwha Life Insurance company, launched, and immediately took the first place in the GA agency rankings. In general, large insurance agencies have larger capital and number of solicitors than small and medium-sized insurance compan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responsibility at scale. According to Article 45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t is not reasonable for an insurance company that entrusts sales to large general agencies, which are larger than small and medium-sized insurance companies, to assume primary responsibility for consumer damage caused by insurance sale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ct, major insurance agencies, which are classified as having 500 or more affiliated insurance solicitors, insurance companies specializing in insurance product sales such as Hanwha life financial services, and subsidiary-type insurance agencies are required to assume primary responsibility prior to the insurance company entrusting insurance sales. It is needed the size of the institution should make it possible to impose responsibilities that are reasonabl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I insurance solicitors are being introduced in addition to traditional insurance solicitor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surance Business Act to allow to sale insurance products by solicits.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right to receive the duty of disclosure to exclusive insurance solicitors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the influence of insurance companies, such as sales training from insurance companies and ethics training to prevent incomplete sales. It is necessary to protect insurance consumers who are trusted with the insurance company’s agent by granting the right to receive the duty of disclosure to the insurance solicitor in charge of explaining insurance products to the subject working as an insurance company’s exclusive solicitor.
참고문헌 (36)
- 김은경, "보험계약법" (2016), 보험연수원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 양승규, "보험법" (2005), 삼지원
- 서돈각, "상법강의(하)" (1996), 법문사
- 이기수, "보험 해상법" (2015), 박영사
- 이성남, "보험모집규제론" (2017), 마인드탭
- 장덕조, "보험법" (2020),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8), 박영사
- 정희철, "상법학(하)" (1990), 박영사
-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1999), 박영사
- 한기정, "보험법" (2020), 박영사
-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 "김규동", 보험연구원, ~ (2021)
- 김영국,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8(1), pp.31~82 (2014), (사)한국보험법학회
- 김은경, "AI 설계사 도입 관련 국내 규제 검토", 월간손해보험, (616) (2020), 손해보험협회
- 김원규, "21C 선진금융환경 하에서의 보험설계사의 고지․통지수령권과 보험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3), pp.243~265 (2011), 한국법학회
-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과제,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분석 제136호 (2020)
- 맹수석, "보험업 분야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활용과 법적 쟁점", 보험법연구, 13(2), pp.69~93 (2019),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맹수석, "인슈어테크와 보험법적 쟁점", 보험법연구, 14(2), pp.3~32 (2020),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맹수석, "핀테크(FinTech) 진전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기업법연구, 31(4), pp.331~365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 박인호,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 보험법연구, 9(1), pp.7~35 (2015), (사)한국보험법학회
- 송인방,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보험계약자 보호", 법학연구, 20(1), pp.135~172 (2009), 법학연구소
- 송치훈, "금융경제분석 금융연구" (2013), 우리금융연구소
- 신현주, "인슈어테크(InsurTech)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21(1), pp.55~68 (2020),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안정상, "고지의무위반과 고지수령권자의 범위 - 보험모집설계사에 대한 고지수령권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17(4), pp.165~193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효경, "최근 일본의 핀테크를 둘러싼 법제정비와 과제", 강원법학, 49, pp.221~257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소비자정책, (101) (2020), 한국소비자원
- 정세창,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전속대리점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보험금융연구, 26(4), pp.39~75 (2015), 보험연구원
- 정유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관련 주요내용", 법과 기업연구, 2(2) (2012), 금융투자협회
- 주소현, "해외의 보험소비자보호와 시사점", 금융규제개혁과 보험소비자보호 정책세미나 (2016),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조동관, "보험계약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관한 소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4(1), pp.351~378 (2020), (사)한국보험법학회
- 조경원,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수동화 법제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의 고찰", 보험법연구, 16(1), pp.3~39 (2022), (사)한국보험법학회
- 최병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대형GA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여 가능성 연구", 기업법연구, 35(4), pp.9~34 (2021), 한국기업법학회
- 최새솔, "AI 챗봇‘이루다’ 논란의이슈변화와시사점", 전자통신동향분석, 36(2) (20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호주의 보험판매채널 및 소비자보호 현황과 시사점, "금융감독원", ~ (2014)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금융연구원", ~, pp.KIF금융분석보고서 2022-01 제31권 제02호 (2022)
- Andrew McGee, "The Modern Law of Insurance" (2011), LexisNex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