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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동아시아 출신 외국인의 국내 이주와 사회문제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과 한국인의 폭행 범죄 피해 비교를 중심으로-

Immigration of East Asian Foreign and Social Issue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Violence Victims in East Asian Immigrants and Koreans-

이미경|이윤영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2020.08|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제10권 제3호|pp. 159-188|DOI http://dx.doi.org/10.35281/cms.2020.08.1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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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동아시아이동성MobilityEast-Asia이주자ForeignerMigrant폭력 피해International ImmigrationViolence Victim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연구는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폭력범죄 피해의 양상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위해 개인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의 범죄 피해자학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수준에서 폭력 가해 경험은 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 가해와 피해의 중첩성 가설을 지지했으나, 생활양식/노출이론에 기반한 인구 사회학적 변수인 연령, 성별, 체류 기간, 체류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지역적 수준에서 Spark의 취약성 이론에 기반하여 사회적 차별과 Shaw와 McKay의 집합적 효율성 관점에서 사회적 유대의 영향을 분석했는데 사회적 차별 중 직장생활 차별 변수, 사회적 유대 중 한국인과의 유대 변수가 폭력 피해와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차별은 폭력 피해의 유발 요인으로, 사회적 유대는 폭력 피해의 억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 차별 감소와 사회적 유대 강화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이 연구가 형사정책, 범죄 피해자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탐색자료로 활용되고, 이주 외국인의 사회문제를 파악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violence crime victims of migrants from East Asia based on the theory of victimization at the individual level and at the social level to find factors related to violence victim.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research by using second data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16.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violence victim was influenced by the experience of violence behavior, however, the age, gender, length of stay, and status of stay, which are demographic variables based on lifestyle/exposure theory, were not affected to violence victim at the individual level. Secondly, ‘social discrimination’ and social bond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variables of Spark’s vulnerability and Shaw and McKay’s collective efficiency theories. In summary, victimization of East Asia migrants was affected by social factors rather than individual characteristics, it showed the important of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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