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정책과 난민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Refugee Policy and the Amendment to the Refugee Act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무부는 2023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를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무부는 개정의 필요성으로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들었다. 본 논문은 현재의 난민 정책과 법무부의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난민법 개정 근거를 탄핵하고 난민 정책의 정상화가 우선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난민은 주권국가의 국민에 대립하는 타자로서 통치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며, 실제로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난민은 다른 이주자에 비해 소외, 배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제도는 진정한 난민과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명확히 구분할 만큼 충실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며, 난민협약에 배치되는 법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난민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세부 정책들을 고민할 때이다.
Abstract
In 2023, the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Refugee Act, adding “harming or potentially harming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 public welfare” as grounds for refusing refugee recognition. The Ministry justified this by the need to exclude terrorists from refugee protection.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amendment lacks a solid basis and that refugee policy normalization should be the priority. Refugees are often marginalized and treated as the other compared to other migrants. South Korea’s current refugee system is not equipped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genuine refugees and potential terrorists. The amendment is also likely unconstitutional and conflicts with the Refugee Convention. Therefore, the proposed amendment should be withdrawn, with efforts focused on normalizing refugee policy.
참고문헌 (45)
-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절차 위해 관련 인력 증원 및 난민위원회 상설화 등 필요" (2023)[URL]
-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 김도혜,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해외 유학생 연구 동향을 통해 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과제와 추진 방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1, pp.39~68 (2019)
- 김상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43, pp.319~344 (2011)
- 김연주,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공익과 인권, 20, pp.225~266 (2020)
- 김종세,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법적 지위", 법학연구, 23(2), pp.75~96 (2023)
- 김태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Study Korea 300K Project’에 대한 소고", 문화와융합, 45(12), pp.945~956 (2023)
- 김현미, "어떻게 국민은 난민을 인종화하는가?, 난민, 난민화되는 삶", pp.278~302 (2020), 갈무리
- 김희강, "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담론201, 18(3), pp.5~34 (2015)
- "국내 난민 현황(2022.12.31. 기준)" (2023), 난민인권센터[URL]
- 노동영,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법과 정책연구, 19(3), pp.471~496 (2019)
- 박서연, "한국의 난민심사 제도 발전 방향 : 난민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과 심사 현장 개선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6(3), pp.165~191 (2022)
- 박찬권,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으로서 명확성원칙의 내용 및 기준", 서울법학, 31(3), pp.33~66 (2023)
- 백상진, "테러방지법상 테러 관련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24(5), pp.21~47 (2022)
- 백일순, "이동통치의 관점에서 본 난민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34(2), pp.151~169 (2022)
- 법무부,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2024)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 법무부 출입국[URL]
-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12월호", ~ (2023)
-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년 2월호", ~ (2024)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출입국", ~ (2024)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 조직과 기능" (2024), 법무부 출입국[URL]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443호), 홈페이지>법제업무정보>입법예고>입법예고" (2023), 법제처[URL]
- 서선영, "난민과 이동통치-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제주에서의 경험 연구-", 공간과사회, 32(4), pp.260~296 (2022)
- 석하림, "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 :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중심으로", 담론201, 25(2), pp.103~138 (2022)
- 송효진, "한국에서의 난민여성의 삶과 인권", 이화젠더법학, 10(3), pp.149~189 (2018)
- 신혜란, "이동통치와 불안계급의 공간전략", 공간과사회, 27(4), pp.9~35 (2017)
- 원숙연,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pp.29~49 (2008)
- 이주민의 부모초청에 대한 연구,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 (2023)
- 정금심,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법조, 67(3), pp.645~698 (2018)
- 정기태,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변화와 보장국가적 책임", 공법연구, 44(1), pp.457~491 (2015)
- 정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변동에 따른 사회통합정책대상으로의 포용 가능성 탐색 : 단기순환원칙의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1), pp.57~92 (2020)
- 정현주,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 민족과 젠더에 따른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차등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3), pp.567~585 (2020)
- 제성호, "테러방지법상 테러 정의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문집, 47(1), pp.5~34 (2023)
- 최유, "제주예멘난민 이후"난민법"개정안의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5(1), pp.19~40 (2022)
- 표명환,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4), pp.31~53 (2020)
- 한겨레,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꼭 필요한 외국인”은 누구일까", ~ (2023)
- 한상원, "국민국가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 발리바르의 세계정치와 관국민적 시민권 개념", 시민과세계, 42, pp.63~91 (2023)
- 황동혁, "헌법 제37조 제2항의"법률로써"의 의미", 지방자치법연구, 20(3), pp.117~138 (2020)
- 황태연, "제주 예멘난민 사태 전후 국내 여론변화 분석 : 심층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6(2), pp.127~166 (2022)
- Cresswell, Tim, "온 더 무브" (2021), 앨피
- Kim, Gyuchan, "The Migration Regime of South Korea : Three Axes of Civic Stratification", OMNES :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3), pp.68~96 (2018)
- "최초공개 대한민국 난민보고서 난민 문제, 이것부터 보고 보자" (2018)[URL]
- Sheller, Mimi, "모빌리티 정의" (2019), 앨피
- UNHCR, "Procedural Standards, Unit 4: Adjudication of Refugee Status Claims", ~ (2020)
- "UNHCR’s Comments on the Legislative Amendment Proposal to the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