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of Policies for Foreign Nationality Student’s Entering Public Educ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gido-

진현경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2022.02|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제12권 제1호|pp. 109-141|DOI http://dx.doi.org/10.35281/cms.2022.02.12.1.109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다문화학생다문화예비학교Multicultural Students외국인가정 자녀중도입국 자녀공교육 진입Immigrated ChildrenChildren from Foreign FamiliesEntering Public EducationMulticultural Preparatory School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교육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 추진체계, 공교육 진입 절차, 다문화예비학교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둘러싼 정책에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국적 학생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통계를 일치 시켜야 한다. 둘째, 의무교육이 아닌 시기에 입국하는 고등학교 연령대의 외국국적 학생들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법무부의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교육청의 다문화예비학교 연계를 통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어교육에 대해 이수제와 평가제를 병행함으로써 학력 심의에 대한 를 위한 서류를 현실화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improvement tasks by analyzing the issues revealed in the process of foreign nationality student’s entering public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 would like to propose some practical solutions to improve the raised structural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terms used by eac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for foreign students and match statistics. Second, improving of the system is necessary for foreign nationality students of high school age can entering the school.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use parents as educational subjects through the early adaptation progr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connection of multicultural preparatory schools by the Office of Education. Fourth, documents on academic background deliberation should be realized by combining the completion system and the evaluation syste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참고문헌 (46)

  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지침", ~ (2021)
  2. "통합자료실" (2021), 경기도교육청[URL]
  3.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2100-6524", ~ (2012)
  4.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 (2021)
  5.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교육부[URL]
  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 ~ (2021)
  7. 권보근,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요인 연구: 다문화 예비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2), pp.51~73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DOI]
  8. 김명자, "한국 중도입국 청소년 공교육진입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5, pp.33~54 (2020), 다문화연구소[DOI]
  9. 류영철,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효율적 방안", 다문화와 평화, 10(1), pp.72~102 (2016), 다문화평화연구소[DOI]
  10. 박창건, "한국어학급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 모색: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2(4), pp.1~30 (20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DOI]
  11. 제3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 (2018)
  12. "조기적응프로그램" (2021),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URL]
  13. 2015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6)
  14. 2016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7)
  15. 2017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8)
  16. 2018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9)
  17. 2019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20)
  18. 법제처,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난민법」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 조례」", ~ (2021)
  19. 송원일, "중도입국청소년 연구의 10년 동향분석 - KCI 등재 논문을 중심으로 -",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6(1), pp.27~55 (2021),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DOI]
  20.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2018)
  21. "대한민국정책 브리핑" (2021), 여성가족부[URL]
  22. 윤재풍, "조직론" (2014), 대영문화사
  23. 이명희, "다문화예비학교의 역할과 개선과제 - 한국어 강사의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3(4), pp.409~432 (2017), 교육연구소[DOI]
  24. "무지개청소년센터" (202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URL]
  25. 조인제, "우리나라 다문화학교에 대한 제도적 분석 : 다문화 예비학교(한국어학급) 및 특별학급, 다문화대안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4), pp.771~792 (2019), 교육연구소[DOI]
  26. "중앙다문화교육센터"[URL]
  27. "교육·인력양성사업>글로벌 브릿지 사업" (2022), 한국연구재단[URL]
  28. 행정안정부,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15.11.01기준)", ~ (2016)
  29. 행정안정부,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16.11.01기준)", ~ (2017)
  30. 행정안정부, "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17.11.01기준)", ~ (2018)
  31. 행정안정부,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18.11.01기준)", ~ (2019)
  32. 행정안정부,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19.11.01기준)", ~ (2020)
  33.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정부", ~ (2021)
  34.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4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14)
  35.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5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15)
  36.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5 행정구역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15)
  37.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6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16)
  38.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6 행정구역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16)
  39.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7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17)
  40.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7 행정구역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17)
  41.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8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18)
  42.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8 행정구역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18)
  43.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9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19)
  44.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9 행정구역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19)
  45.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0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20)
  46.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1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2021)

관련 논문AI추천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박미정, 이진경인문사회 21 · 인문사회 212023 · 제14권 제2호국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신영웅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 현대사회와 다문화2025 · 제15권 제3호다문화교육 정책의 변화와 개선방안최영준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 평생교육 · HRD연구2018 · 제14권 제2호한국 중도입국 청소년 공교육진입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김명자이주다문화연구소 ·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2020 · 제5권 다문화 교육 정책의 과제와 방향 탐색오성배한국교육사상학회 · 교육사상연구2010 · 제24권 제2호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김혜미, 김희주(재) 인천연구원 · 도시연구2024 · 제25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과 ‘어머니의 이주’를 둘러싼 일상의 담론과 상상력임성숙pp. 1-25이질적 공존을 위한 타자와 공간 인식의 문제김진선pp. 27-48전북지역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전개 양상과 그 변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김주영pp. 49-82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계 및 맥락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를 중심으로최성지, 김민선pp. 83-107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사용 실태 -본문 대화문을 중심으로-김홍매, 김광수pp. 143-16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