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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Labor Human Rights for Youth and their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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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중 아르바이트와 근로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봄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K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9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591부를 회수하여 통계처리하는 등 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수, 현장 전문가, 체험 학생과 청소년을 초점집단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에서 얻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하였다. 설문조사와 FGI를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인권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그동안 최저임금관련이나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 시 대응을 위한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진 관계로 아르바이트 이행과 관련한법과 제도적 대응의 조건은 상당수준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은 노동현장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며, 청소년 근로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여겼다. 셋째, 청소년 노동인권침해 문제의 원인으로 관련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점과 학교나 지자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교육을 적절히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노동인권교육단체의 양성, 사업주의 노동인권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추진과 같은 제도 보완,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등을 제안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art-time job and work-related conditions among youth labor rights issue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To reach this purpose, 1,94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youths in K-city, Gyeonggi Province, and 1,591 copies were collected and processed. And conducted FGI by organizing a focus group of professors, field experts, experienced students and teenagers related to youth labor and human right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urvey and FGI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ciousness of youth labor rights was quite high. This is because public relations for responding to problems related to minimum wage or part-time jobs have been properly made, so the conditions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time jobs seem to be quite positive. Second, youths were regarded as not violating personal treatment at the workplace and not receiving wages on time, and their rights were violated if they did not observe the law on working for youths. Third, the education on youth labor rights was not properly received, and there was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at can receive youth labor rights education in schools or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ong-term plan to guarantee youth labor rights, resolving relations between employers and youth, and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related to youth labor rights, train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organizations, promotion of education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employers, and youth labor rights at the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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