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과 제조물책임
Recent Developments on the Product Liability Law in South Korea - The Phenylpropanolamine Drugs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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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약화사고로 인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초기인 지난 2003년경에 제기되었던 이른바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anolamine, PPA) 감기약으로 인한 출혈성 뇌졸중 사고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그 중 하나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간단한 평석을 겸하여, 제약회사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 인정의 판단기준 및 리콜과의 관계, 제조물책임법과 일반 불법행위법과의 관계 등을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미국의 제3차 Restatement에 나타난 경향과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대상판결이 설계상의 결함, 정부와 다국적 제약업체의 책임, 표시상의 결함, 개발위험의 항변과 경고 및 리콜, 인과관계 뿐 아니라 부칙의 적용례 등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판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편 증명책임, 경고의 의미 등과 몇몇 쟁점에 관하여는 법리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음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review of recent product liability cases in South Korea. Phenylpropanolamine(PPA) Drug Cases(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ich happened and were brought to the courts during 2003-2004, just a few years after the Product Liability Act was promulgated(2000) and took effect(2002) in South Korean, have many critical legal issues. The author is studying and criticising the decision on many aspects such as design defect and alternative reasonable design in pharmaceutical industry, recall and development risk, liability of government and/or licensor, defective warning, apportionment of liability, burden of proof and causation issues etc. This article also contains a comprehensiv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productive liability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mentioning and criticising the principles and issues in the 3rd Restatement of Law on productive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