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 메타태그, 한글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을 중심으로 -
Trademark use on the Internet, the concept and its position Ⅲ - mainly about the cases related to meta tags or Hangul domain names -
2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판례는 대체로 인터넷공간에서도 경쟁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 존재하려면 권리자의 해당 상표가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메타태그나 한글도메인이름에 관한 일부 판례는 해석상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침해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려면 거의 언제나 자신의 상품상에 권리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등 시각적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했던 현실공간에서와 달리, 상표가 가진 고객흡입력을 경쟁업자가 활용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해당 상표가 직접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상표법은 이런 현실공간과 인터넷공간의 차이점을 미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문구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런 사정을 감안하여 장차 관련개정이 있을 때까지 상표법의 관련규정을 아주 신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현행 상표법이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것만 상표로 인정하고 있더라도 우리 판례는 비시각적 활용 역시 시각적 활용과 더불어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간접적으로 시인하여 왔음을 여기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While many Korean courts' cases about the internet space generally have taken a position that trademark use by competitors exists only when the mark is visually recognizable to the consumers, some case law on meta tags and so-called Hangul domain name arguably took the opposite position. Unlike in the real world where any competitor should almost always visually present the disputed mark to the consumer by, as an example, attaching the trademark to his counterfeits, the mark in the cyberspace is literally invisible to the consumers even though the competitor misappropriates goodwill of the mark owner. Because the statutory provisions for trademark use requirement in Korea have not yet reflected the above mentioned difference between the real world and cyberspace,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Korean Trademark Act should inevitably be interpreted very flexibly to fill the gap in the current law until an amendment to the law will be made in the future. Here, we should be careful about the fact that our courts already have indirectly acknowledged non-visual use of a trademark and visual trademark use can be a type of trademark use though Korean Trademark Act defines trademark as a visually recognizable construct.
참고문헌 (37)
-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Ⅲ(서울대 법대 전문분야 연구과정 제13권)" (2010), 법문사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제1판)" (2008), 육법사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제5판)" (1998), 육법사
- 윤선희, "상표법" (2007), 법문사
-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2002), 박영사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2004), 홍문사
- 강기중, "도메인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설", 정보법학, 8(2) (2004), 한국정보법학회
- 김금선, "팝업광고 및 키워드 광고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09. 2.); 이를 간추린 “팝업광고 및 키워드 광고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Law&Technology, 5(1)통권 : 21 (200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김기영, "팝업(Pop-Up)광고와 상표권침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형사판례연구, (13) (2005), 박영사
- 김병일, "인터넷 검색엔진의 진화와 법적 쟁점", 정보법학, 9(2) (2005), 한국정보법학회
- 김성호, "메타태그(metatag)의 사용과 상표법상의 문제점", 창작과 권리, (25) (2004), 세창출판사
- 김원오, "도메인이름의 식별표지로서의 법적 성격", 창작과 권리, (37) (2004), 세창출판사
- 박성수, "상표의 요건과 상표적 사용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 공2005하, 1205)",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56 (2005), 법원도서관
-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조, 59(12), pp.114~169 (2010), 법조협회
- 박준석, "인터넷상에서‘상표의 사용’개념 및 그 지위 (II) -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상표를 직접 사용한 자는 누구인가? -", 저스티스, (122), pp.185~211 (2011), 한국법학원
- 박준석, "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크 등에 따른 複製, 展示, 傳送 관련 著作權侵害 責任", 민사판례연구, (33), pp.627~702 (2011), 민사판례연구회
- 백강진,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대체광고 등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쌍방 재항고)", LAW & TECHNOLOGY, 4(5)통권 : 20 (2008),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백강진, "인터넷에서의 상표사용의 개념", LAW & TECHNOLOGY, 5(5) (200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서계원, "메타태그 이용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교법연구, 8(1) (2007),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유대종, "검색광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34), pp.1~19 (2006), 법무부
- 이대희, "판매전 혼동이론의 적용확대와 그 비판", 산업재산권, (25), pp.133~159 (2008),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조영선,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저스티스, (105), pp.128~157 (2008), 한국법학원
- 조정욱,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에 대한 법적 연구", 특별법연구, 7 (2005), 박영사
- 최성준, "인터넷에서의 상표법상 문제점", 저스티스, 1(87), pp.27~46 (2005), 한국법학원
- 한동수, "도메인이름의 등록ㆍ사용을 상표권 침해방법인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공2008하, 929)”, 대법원판례해설 78호 (2008년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9. 7.)", ~ (2009)
- "외국문헌", ~
- "일 본", ~
- 小野昌延, "註解 商標法(新版 上卷)" (2005), 有斐閣
- 可児 佐和子, "メタタグによる商標権侵害の成否 - 大阪地裁平成17年12月8日 平成16(ワ)12032 2006.7.19", 日本商標協会 判決研究部会 發表文 (2006)
- J. Thomas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Fourth Edition" (2010), Westlaw Database updated March
- Jane C. Ginsburg,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Law: Cases and Materials", pp.2007, Thomson
- Eric Goldman, "Deregulating Relevancy in Internet Trademark Law", Emory Law Journal, 54, pp.507~ (2005)
- Erich D. Schiefelbine, "Stopping a Trojan Horse: Challenging Pop-up Advertisements and Embedded Software Schemes on the Internet Through Unfair Competition Laws",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19, pp.409~ (2003)
- Graeme B. Dinwoodie, "Confusion over Use: Contextualism in Trademark Law", Iowa Law Review, 92, pp.1597~ (2007)
- Margreth Barrett, "Trademarks and Digital Technologies: ‘Use’ on The Net", Journal of Internet Law, 13(11), pp.1~ (2010)
- Stacey L. Dogan, "Trademarks and Consumer Search Costs on The Internet", Houston Law Review, 41, pp.777~ (2004)
- Uli Widmaier, "Use, Liability, and The Structure of Trademark Law", Hofstra Law Review, 33, pp.60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