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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공정거래법 - 특허침해소송을 중심으로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with Emphasis o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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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점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의 특성상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이론적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강조하여 왔고, 최근 그러한 취지를 담은 관련 심사지침의 개정도 있었다. 개정 심사지침에서는 합리성의 원칙을 심사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존의 심사지침에 비해 진일보된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특허소송의 남용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위한 객관적 요건(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과 주관적 요건(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허권자가 인지한 경우)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그 소송제기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특허침해소송 제기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기 위해서는 위의 객관적 요건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요건까지도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이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유효성 여부를 침해소송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별도의 무효심판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이원적 제도하에서 무효임이 명백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위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그러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불허하고 있다. 즉, 위에서 본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요건, 즉 권리자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주관적인 요건까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지적재산권의 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당해 지적재산권에 객관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지적재산권의 본질 중 하나인 침해소송의 제기를 부당하게 억제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FTL”) to the exercise of rights protected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by its distinct nature, guarantees a monopoly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has been an issue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oversy. Since 2009,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has identified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 priority issue in enforcement of the FTL, and it has recently amended the relevant adjudication guidelines in line with such tendency. Compared to the pre-amended guidelines, the FTC’s newly-amended guidelines provide a more advanced standard of review by stipulating that the reasonableness standard will apply to cases and by providing detailed standards of proof according to types of conduct. For cases involving abuse of patent infringement action, the amended guidelines provide an objective standard of proof (i.e., proof that it is generally accepted and objectively clear that no patent infringement has occurred) and a subjective standard of proof (i.e., proof that the patent owner acknowledges that no patent infringement has occurred) that will trigger the application of the FTL. Especially at issue is whether a patent owner who files a patent infringement action in which the patent is later invalidated can be subject to a penalty as having violated the FTL. Specifically, the question is whether satisfaction of the above objective standard is sufficient or whether the subjective standard must also be met in order for the act of filing a patent infringement action to constitute a FTL violation. Under a dual system in which the validity of a patent could not be determined in an infringement action but could be separately adjudicated in an invalidation action, exercising on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filing a patent infringement action in which the patent is clearly invalid is unjust and thus disallowed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misuse of rights. In other words, meeting the above objective standard of proof is sufficient to deny protection un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to take this a step further and prosecute such a case as a violation of antitrust law, the subjective standard of proof will also have to be met. Thus, in order for such a case to constitute a FTL violation, there must be additional proof that the patent owner filed the infringement action with full knowledge that the patent would be invalidated. If proof that a patent is objectively invalid is sufficient to constitute an antitrust violation, this would have the unjust effect of suppressing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protected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right to file an infringement action.

참고문헌 (33)

  1. 구남수, "부당한 보전처분 및 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연구, 11 (2000), 부산판례연구회
  2. 구재군,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사법행정, 41(7)통권 : 475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3. 국순욱, "부당제소와 손해배상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연구, 8 (2000), 대한민사법학회
  4. 김기영, "특허권에 기한 부당한 소의 제기로 인한 책임", 특허판례연구 (2009), 박영사
  5. 김원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경쟁법 이슈", 경쟁저널 (2009)
  6. 도두형,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인권과 정의, (234) (1996)
  7. 박성수, "한국의 특허권 남용 규제", LAW & TECHNOLOGY, 3(1) (200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8. 박정희,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05. 1. 25. 선고 2003나 8802 판결)", 지식재산21, (91) (2005), 특허청
  9. 신창선, "지적소유권의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연구 : 특허권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4 (1991)
  10. 윤선희, (2007), 법문사
  11. 윤선희,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법학논총, 16 (1999),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2. 이호영, "規制産業과 公正去來法의 適用除外-Regulated Industries and Antitrust Exemptions-", 법학논총, 23(1), pp.1~34 (2006), 법학연구소
  13. 임영철, "공정거래법-해설과 논점-" (2007), 법문사
  14. 장정애, "지적재산권의 독점규제법상 예외조항에 관한 고찰: 미국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28), pp.263~291 (2009),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5. 정상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독점규제의 기준",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 회명 박길준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II (1998), 박길준 교수 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6.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1993), 삼지원
  17. 조 영 선,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 법조, 55(3), pp.61~112 (2006), 법조협회
  18. 최병규,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경쟁저널, (102) (2004), 한국공정거래협회
  19. 최성준,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in: 정보법 판례백선(Ⅰ)" (2006), 박영사
  20. 최승재, "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 LAW & TECHNOLOGY, 5(6) (2009),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1. 최승재, "표준보유자의 특허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9
  22. 최정환, "근로자의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 보호의무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in: 정보법 판례백선(Ⅰ)" (2006), 박영사
  23. 홍봉규,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산업재산권, (22), pp.195~230 (2007),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4. 相澤英孝, "知的財産法槪說" (2005), 弘文堂
  25. ジュリスト, "特許判例百選(第三版), No. 170" (2004), 有斐閣
  26. 中山信弘, "工業所有權法 上 特許法(第2版增補版)" (2005), 弘文堂
  27. 根岸哲, "獨占禁止法の基本問題" (1990), 有斐閣
  28. 高橋省三, "「知的財産の利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指針」の槪要", 公正取引, (684) (2007)
  29. 高橋省三, "「知的財産の利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指針」について", NBL, (868) (2007)
  30. 佐藤達文, "知的財産権訴訟における独占禁止法", 公正取引, 통권 : 684 (2007)
  31. Robert P. Mergers,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ge, Rev. 4th ed" (2007)
  32.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Handbook" (2007)
  33. , VIRGINIA JOURNAL OF LAW & TECHNOLOGY, 9(8) (2004), University of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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