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Life Insurance Trust as a New Succession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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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주요 쟁점들, 즉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특별수익인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과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며 위탁자인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신탁수익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그 신탁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의해 상속인이 사후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신탁수익은 특별수익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설정한 것은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에게 특별수익반환의무를 면제해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의해 사후수익자인 상속인이 취득한 신탁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신탁수익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피상속인은 자신이 원하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고,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은 특별수익조정이나 유류분반환의 걱정 없이 피상속인이 설계한 상속계획에 따라 신탁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해놓으면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도 안전하게 생명보험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그 유용성과 필요성이 매우 크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eal how life insurance trusts can be utilized and useful as a new succession measure.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major issues of life insurance trusts from the perspective of inheritance: whether life insurance trusts are inherited property, whether they are special benefits, and the relationship with forced share. In the case of life insurance trusts whose trustors are insurance contractors and insurance beneficiaries, trust revenue received by the heir designated as trust beneficiaries is not inherited property but inherent property of the heir. Therefore, the heir may acquire trust revenue even if he renounces the inheritance. In addition, the life insurance trust revenue received by the heir is not special benefit, and the fact that the life insurance trust is set up by the predecessor can be regarded as a willingness to waive the duty of returning the special benefits to the heir. Therefore, the life insurance trust revenue acquired by an heir shall not be obliged to return it as special benefits. On the other hand, the life insurance trust revenue acquired by an heir does not belong to the property of a decedent at the time of inheritance. In case of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the ownership of property transfers to a trustee and it does not belong to a decedent, and the heir designated as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will be able to receive earnings of the trust according to the estate planning designed by the predecessor without worrying about returning special benefits or forced share. In addition, life insurance trusts are highly useful and necessary in that life insurance claims can be safely secured from creditors of predecessors and heirs according to the independence of trust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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