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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상의 문제점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angerous Driving Deadly Crime and Problems i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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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주취 중 운전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음주운전 사고를 억제하기 위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만들어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07. 12. 21. 신설하였고 2018. 12. 18.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말하는 태도, 얼굴색, 직립·보행능력 등 운전자의 상태, 교통사고 전후의 운전자 행태, 교통사고 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자신의 의도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입건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실무상 적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도 교특법을 적용하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특가법을 적용하면 벌금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법은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로 제시함으로써 적용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어렵게 만든 특가법의 취지도 살려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In the Road Traffic Act, in the case of driving in the condition of being drunk and in the condition of the blood alcohol level being 0.03% or higher, it regulates that it shall be punished without any regard to whether or not a traffic accident took place. And, in the Traffic Accident Handling Exemption Law, in the case of committing the crime of the accidental homicide during the work due to the driving while being drunk, it regulates that it shall be punished in the case of the victim not wanting a punishment, too. Despite this, as the traffic accidents due to the driving of the cars in the condition of being drunk had not decreased, in order to suppress the drunk driving accidents, by making a special case of the crime of the death by professional negligence, which has been regulated in Article 268 of the Criminal Law, regarding the crime of the death because of the dangerous driving, which is additionally punished, it was newly established on December 21, 2007 in the Law Regarding the Specific Crime Additional Punishment and the Others of the Like. And, through an amendment on December 18, 2018, the statutory punishment was adjusted upwards drastically. However, by not being able to prove the requirement that ‘It is the condition in which the normal driving is difficult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e drinking of the alcohol’ clearly and definitely, the difficulty in terms of the application has been experienced. As a result, although, legislatively, there can be many kinds of plans, there is a need to make and include the objective criteria that judges the condition of the normal driving being difficult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e drinking of the alcohol. Or, in other words, I think that, by presenting the numerical value (0.1%) of the specific alcohol concentration in the blood, while overcoming the problem in terms of the application, it is the saving of the purpose of the law that had been made difficul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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