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간접침해의 유형별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termination Standards of In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based on types' classification : Focusing on Japanese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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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간접침해와 관련된 판례도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판단과 관계된 것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례들에서는 미국의 판례상 확립된 기여침해와 대위침해의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간접침해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주체성의 판단에 관해 다양한 판례들과 법리들이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본 저작권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판례들의 경향의 흐름과 이와 관련된 법리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의 간접침해자에 대한 침해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인 침해형태별로 유형분류를 하여 보고, 이와 관계된 일본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저작권의 간접침해법리정립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Abstract
In Korea, studies on indirect infringement are hardly accomplished except for studies on Online Service Provider(OSP)'s responsibility. And there is also no court case related to indirect infringement except for court cases related to infringement determinations on internet online. Korean court cases have only followed steadily legal principles on contributory Infringement and vicarious Infringement established by USA's court cases. But, in Japanese copyright law, various court cases and principles of law for determination of in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have appeared not only in cases related to problems of internet online but also in various types related to offline cases. Therefore, we need to analyze and study concretely current flows of Japanese court cases and legal principles related to indirect infringemet of copyright in Japanese copyright law. This paper studied on determination standards of in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based on types' classification by analyzing Japanese court cases and the related theories concretely and simultaneously with that, I suggested a establishment of legal principles about indirect infringemet of copyright in Korean copyright law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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