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형태 모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변경 전 ‘차목’)의 적용
Applicat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2(1) (k) for an act of imitating the shape of the other good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제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자목이 적용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도 적용될 수 있는데, 카목에 관하여는 아직 그 적용범위를 일반론으로 밝힌 대법원 판결은 없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다른 목의 해당이 없을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보충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가목 또는 자목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카목을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와 별도의 부정경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목의 부정경쟁행위와 구별되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산업적으로 제품형태의 경제적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실무적으로 카목을 주장, 인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카목의 각 요건 ‘성과’, ‘무단사용’, ‘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과 유사한 조항인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 제4조 제3호나, 유럽 각국 마케팅법이 적용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UCPA) §2(1) (a) or (i) is generally applied for the act of imitating the shape of the other goods. UCPA §2(1) (k) can be also applied, but there is no Supreme Court case about the application of UCPA §2(1) (k) for the imitation of the shape. The lower instances interpret UCPA §2(1) (k) as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r the independent provision. Since the UCPA stipulates §2(1) (k) as the separate provision from the oth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As the economic value of the product’s shape is increasing in industry and the cases of claiming and citing UCPA §2(1) (k) are increasing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standards about ‘outcomes’, ‘using without permission’, ‘infringing on economic interests’. For this purpose, we can refer to the case of Germany UWG §4(3) or each European countries’ Marketing Law that has the same clause as UCPA §2(1) (k).
참고문헌 (14)
- Dr. Ansger Ohly,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2014), Verlag C. H. Beck
- J. Thomas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12:14-12:17" (1996), Clark Boardman Callaghan
- 김원오, "부정경쟁방지법상 신설된 일반조항의 법적성격과 그 적용의 한계", 산업재산권, (45), pp.253~312 (2014), 한국지식재산학회
- 나종갑,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 행위의 한계 - 한 우산속 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 산업재산권, (53), pp.37~109 (2017), 한국지식재산학회
- 박영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형태 보호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비아그라 사건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8(1), pp.21~55 (2014), 한국정보법학회
- 박윤석, "법률위반과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연구, 8(1), pp.99~129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박윤석, "성과모방행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9(4), pp.69~100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유영선, "부정한 경쟁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그에 기한 금지청구권 허용여부", 사법논집, 53 (2011)
- 이규홍,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에 대한 연구-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교차점 -", 정보법학, 22(2), pp.59~99 (2018), 한국정보법학회
- 최성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LAW & TECHNOLOGY, 5(1) (2009)
- 최호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476), pp.6~31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 Kelley Clements Keller, Esq, "FREE RIDERS AT THE DRUGSTORE: GENERICS, CONSUMER CONFUSION, AND THE PUBLIC GOOD", Chi.-Kent J. Intell. Prop, 12(2) (2013)
-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5)
-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별 해설서,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