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스크린서비스의 법적 문제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dicial System of N-Screen: Focused on Copyright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기기제조업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엔스크린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도래로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엔스크린은 선택이 아닌 일상적 현상이 되고 있다. 콘텐츠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 권리자에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분할과 가격차별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잠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권리자들이 엔스크린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료인상을 요구하는 등 분쟁의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엔스크린의 저작권법적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사업자들은 저작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 이용 등 공정이용조항을 주장하거나 기존 계약에서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항변을 펼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복제전송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최근 원심을 파기한 일본 최고재판소의‘마네키TV’사건은 엔스크린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가늠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네트워크로 전세계가 연결되는 오늘날, 사적 이용과 공중의 개념을 기기의 소재지나 관리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새로운 균형점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계약의 해석이 문제된다. 국내외 저작권 계약 해석에 대한 학설을 고려할 때, 엔스크린서비스를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엔스크린 환경에서 매체의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제도는 여전히 TV와 스마트폰, 방송과 통신을 준별한다. 법이 새로운 기술 활용의 장애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입법자와 권리자,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적극적 노력이 요청된다.
Abstract
N-Screen service is becoming common; we can use many content anywhere at any time in seamless environment.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broadcasting businessmen, related equipment manufacturers are establishing strategies for N-Screen service as if it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The key factor for victory is to secure content. Copyright has a big influence on the industry. N-Screen environment breaks the legal balance of copyright which has been delicately modified during a long history. You must reconsider private use and compensation to maximize both benefits of users and copyright holders. When N-Screen service providers avoid to clear copyright directly and develop a specific business model which leads customers into private use, the benefit of copyright holders are seriously infringed.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of NScreen service. Also a new balance is considered through analyzing the case of ‘Maneki TV’ in Japan.
참고문헌 (43)
- 김현철, "디지털 환경하의 사적 복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작권연구자료 41" (200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박덕영, "저작권과 국제통상" (2009), 세창
- 유대종,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2010), 경인문화사
- 정제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0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최진원, "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 방안" (2010), 저작권상생협의체
- 김윤화, "3 스크린 플레이 서비스 추진현황", 방송통신정책, 21(11) (2009)
- 김윤화, "엔스크린 전략 및 추진 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22(20) (2010)
- 김학영,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25(3) (2010)
- 박익환, "저작권 계약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상)(하)" (1993), 계간 저작권
- 염용섭, "방송통신 통합법의 정책방향", 경제규제와 법, 2(1) (2009)
- 오병철, "슬링박스의 place-shifting에 대한 법적 규율 －전기통신기본법과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 정보법학, 12(1), pp.59~80 (2008), 한국정보법학회
- 오정숙, "스마트 TV 부상에 따른 시사점", 방송통신 산업 동향 (2010)
- 우성엽,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LAW & TECHNOLOGY, 7(1) (2011)
- 이규호, "사적 복제보상금제도 II(녹음·녹화",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세미나 (2010)
- 이성호,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미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판례 월보, (311) (1996)
- 이숙연, "원격 방송프로그램 녹화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정보법학, 13(2), pp.205~232 (2009), 한국정보법학회
- 이종근, "스마트기기 대중화 시대, 엔스크린 개념이 현실화되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 1146 (2011)
- 이호현, "클라우드’개념의 불확실성", 방송통신정책, 23(13) (2011)
- 이호현, "클라우드 서비스의 3가지 본질적 속성", 방송통신정책, 23(9) (2011)
- 정상조,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1997), 판례실무연구
- 최성준,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 및 예약녹화서비스", LAW & TECHNOLOGY, 6(5) (2010)
- 최정열,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정보법학, 15(1), pp.135~157 (2011), 한국정보법학회
- 최진원, "개인용 방송중계장치에 대한 법적 고찰 - 지상파재송신과 방송콘텐츠 유통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2(1), pp.27~46 (2009), 한국저작권위원회
- 최진원, "광고 수용성의 변화와 방송 사업자의 지위 -저작권법 권리 균형의 모색－", 계간 저작권, 21(1), pp.39~54 (2008), 한국저작권위원회
- 최진원, "인터넷 TV 녹화서비스에 대한 법적 고찰 - 간접침해와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43)통권 : 43, pp.84~114 (2008), 법무부
- 한은영, "미국의 TV Everywhere 제공 현황 및 저작권 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 23(16) (2011)
- 김현주, "TV도 테이크아웃하는 세상‘벌써 왔네’", 아이뉴스, ~ (2011)
- 이호준, "이통사 N스크린 서비스, 이제는 콘텐츠 경쟁", 전자신문, ~ (2011)
- 조성훈, "클라우드 서비스 앞세운 애플의 노림수는", 머니투데이, ~ (2011)
- "생활속 IT 언제 어디서나, 보던 영상 이어 본다" (2011), 방송통신위원회[URL]
- "Apple의 iClou 서비스 런칭·뮤직스트리밍 서비스를 놓고 이루어진 저작권자와의 타협의 산물 혹은 불법 음원 다운로드에 대한 면죄부", 정원일[URL]
- 大哲也, "著作權侵害對救濟(1)(2)-著作權間接侵害(1)(2)", 法敎, (356) (2010)
- 山田眞紀, "公衆の用に供されている電氣通信回線に接續することにより,當該裝置に入力される情報を受信者からの求めに應じ自動的に送信する機能ヤを有する裝置が單一の機器宛てに送信する機能-しか有しない場合に,當該裝置は自動公衆送信裝置に當たるかほか", まねきTV事件 (2011)
- 上野達弘, "いわゆる‘カラオケ法理’の再檢討, In 紋谷暢男敎授古稀記念知的財産權法と競爭法の現代的展開" (2006), 發明協會
- 小泉直樹, "まねきTV·ロクラクII 最判の論理構造とインパクト", ジュリスト, (1423) (2011)
- 柴田義明, "放送番組等の複製物を取得することを可能にするサ-ビスの提供者が複製の主體と解される場合", 最一小判平, (51) (2011)
- 靑木大也, "判批: ［商事判例硏究］ 市販の機器を用いた番組轉送サ-ビスの適法性—まねきTV事件控訴審判決", ジュリスト, (1410) (2010)
- Eugen Ulmer, "Urheber-und Verlagsrecht, 3d ed" (1980)
- Schack, "Urheber-und Urhebervertragsrecht" (2005), Mohr Siebeck
- Koskinen-Olsson, "The Notion of Private Copying in Nordic Copying Legislation", Jour. Copyr. Soc’y, 49, pp.1003~ (2002)
- Holmes, "Paying the Price: the Levies System in Action" (2004), Copyright World
- "TV or Nor TV: Three Screens, One Regulation"[URL]
-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2010-2015"[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