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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표준필수특허(SEPs)의 FRAND 실시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FRAND Royalty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SEPs)

권영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2016.06|지식재산연구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제11권 제2호|pp. 147-182|DOI http://doi.org/10.34122/jip.2016.06.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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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Royalty기술표준표준필수특허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라이선싱FRAND산정기준실시료Standard Essential Patents(SEPs)Technology StandardsDetermination Standard

초록

최근 기술표준(technological standard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개별 기업은물론 국가차원에서 기술표준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전세계적으로 표준필수특허(SEPs)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 관련 분쟁에서는 특히 FRAND 확약 의무 준수와 관련된 FRAND 실시료에 대한 분쟁이 핵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표준필수특허의FRAND 실시료 산정을 위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 EU 등 표준필수특허 FRAND 라이선싱 분쟁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원의 주요 판결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표준필수특허의FRAND 실시료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를 모색했다. 분석 결과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FRAND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 Microsoft v. Motorola 판결에서 전통적인 Georgia-Pacific 요소를 표준필수특허라는 맥락에 맞게 수정 제시된 Microsoft 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할수 있지만, Microsoft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가상협상 시점의 현실화, 증분가치규칙의 도입, 적절한 비교라이선스의 요건, 적절한 실시료 기반 선정의 원칙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표준필수특허의 FRAND 실시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FRAND 라이선싱 협상 과정이라는 절차적 타당성 역시 FRAND 실시료에 대한 판단 기준 내지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FRAND 실시료 및FRAND 의무 준수 여부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Recently worldwide disputes related to SEPs are increasing and the FRAND royalty associated with FRAND commitments of SEPs holders is centered on the disputes, but there are not any well-established standards for determining FRAND royalty of SEPs. Therefore this paper conducted in-depth analyses on important decisions by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nd EU that dealt with SEPs related litigations. The paper suggests additional corrections of the Microsoft factor, a framework of FRAND royalty determination proposed in the Microsoft v. Motorola decision even though it was a modification of traditional Georgia-Pacific factors widely used to calculate the royalty rate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s for fitting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FRAND-encumbered SEPs. More specifically, the Microsoft factor should be modified by actualizing the starting point of hypothetical negotiation, adopting the incremental value rule, clarifying requirements of comparable licenses, and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selecting the appropriate royalty base in order to determine FRAND royalty of FRAND-encumbered SEPs. The procedural validity of FRAND licensing negotiations could be also used as a standard determining FRAND royalty of FRAND-encumbered SEPs in disputes because of continuous debates on methodologies calculating FRAND royalty.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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