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체계 재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kTKRC)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결 이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통지식의 보호와 활용이 촉구되면서 전통지식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지식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2003년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를 재설정하는 데 있다.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채택된 이후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발굴되고 수집되는 전통지식의 범주가 확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kTKRC 재설정 작업은 기존의 kTKRC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포용할 수 없었던전통지식자원이 포함될 수 있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기존의 kTKRC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다고 판단된 창조기술분야를 대폭 확장하여 다양한 전통문화표현물과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지식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Class는 8개에서 13개로 확장되었고, Subclass는 28개에서 72개로 확장되었으며, Group은 105개에서178개로 확장되었다. 이 연구에서 재설정된 kTKRC가 전통지식자원 발굴 및DB구축, 자원 관리와 공유를 위해 널리 이용되고,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와 산업적·문화적 활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 1992, Traditional Knowledge has become spotlight intellectual property with economic value as it is urged to preserve and utilize Traditional Knowledge to preserve biod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organize the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 (kTKRC) developed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2003 to properly assimilate to the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Traditional Knowledge. As the Nagoya Protocol was adopted in 2010, attention for "genetic resources and the benefits from utilizing that knowledge" has increased resulting in expansion of the range of Traditional Knowledge. kTKRC reorganization process is based on the previous kTKRC. Also, the creation technique, which was the component that the previous kTKRC was lackluster in, has been massively expanded so that variou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ige are transferred into Traditional Knowledge. As a result, the kTKRC was increased from 8 to 13 classes, 28 subclasses to 72, and 105 groups to 172 groups. Through the new, reorganized kTKRC in this study, we hope it becomes more convenient for us to find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build a database, managing and distributing it, thus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reinforcing industrial-cultural capabilities.
참고문헌 (34)
- 전통지식도 재산이다-전통지식자원의 권리화와 인증획득 방안, "강방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2010)
-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안윤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2009)
- 양대승,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동향과 과제" (2010),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이철남, "아태무형유산센터(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동향과 과제" (2010),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Jonathan Curci,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International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Cambridge Intellectual Property and Information Law (2010)
- 김병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 산업재산권, (21), pp.1~34 (2006), 한국지식재산학회
- 류예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출처공개 특허요건의 입법 유형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13(4), pp.29~62 (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류예리,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의 전통지식 권리 보호와 강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 내용 및 주요 쟁점", 국제법학회논총, 64(3), pp.65~94 (2019), 대한국제법학회[DOI]
- 박찬정, "KNN을 이용한 융합기술 특허문서의 자동 IPC 분류",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2(3), pp.175~185 (2014), 한국정보기술학회[DOI]
-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 한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전략", 지식재산연구, 11(3), pp.95~132 (20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이동수, "지역 문화예술교육자원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산업연구, 17(3), pp.75~84 (2017), 한국문화산업학회
- 장호수, "문화재 분류체계 시론", 인문콘텐츠, (4), pp.78~101 (2005)
- 정명철, "전통지식의 독자적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 고찰", 농업사연구, 11(2), pp.61~89 (2012)
- 한지원, "전통 민간요법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민간요법 DB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 인문콘텐츠, (30), pp.249~269 (2013), 인문콘텐츠학회
- "문화유산검색"[URL]
- "한국민속대백과사전"[URL]
-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URL]
- "한국식품지식정보시스템 전통식품분류 검색"[URL]
- "About TKDL"[URL]
-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TKRC)"[URL]
- "Draft Decision on Traditional Knowledge, annexed to WTO(IP/C/W/404)"[URL]
- "Elements of a Sui Generis System for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PO/GRTKF/IC/3/8)"[URL]
- "Glossary of Key Term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WIPO/GRTKF/ IC/39/INF/7)"[URL]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URL]
-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An Overview (WIPO/GRTKF/IC/1/3)"[URL]
- "Review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PO/GRTKF/IC/3/7)"[URL]
-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vised Objectives and Principles (WIPO/GRTKF/IC/16/5)"[URL]
- 전통지식 자원 활용실태조사 보고서,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2003)
- 전통지식 분류체계 및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안윤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2006)
- 한국의 민속식물―전통지식과 이용, "정재민", 국립수목원, ~ (2013)
-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방안 연구(시험연구사업보고서―농업환경연구), "조록환", 국립농업과학원, ~ (2013)
- 한국 전통지식 분류체계 조사·연구보고서,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특허정보원, ~ (2013)
- 한국 민간요법 발굴조사 보고서―경기도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