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극복을 위한 세법 개정과 새액 절감효과 사례연구분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확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Tax Law Amendment on Tax Reduction Due to COVID-19: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the Income Deduction Rate for the Amount Used by 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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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20년 COVID-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의 매출증대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으 로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내용을 살펴보 고, 동 소득공제의 개정이 근로소득자에게 어떠한 계산구조하에서 세액절감효과를 가져다 주었는 지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은 소 득공제율의 증가와 소득공제한도의 상향을 통하여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상당한 세액절감효과를 가져다주었는데 특히 소득공제율을 증가시킨 부분이 세액절감에 더 많이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revised income deduction (Article 126-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sales of businesses in need with COVID-19 in 2020, and analyzed through case studies. The revision of the income deduction for the amount used by credit cards in 2020 was made to increase the income deduction amount of wage and salary income earners by expanding the income deduction rate and raising the income deduction limit. This revision had a significant tax reduction effect on wage and salary income earners, especially the expansion of the income deduction rate is believed to have contributed more to the tax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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