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전개된 계획 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Planning Activities Developed during the Saemaul Undong in the 1970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새마을운동에서 전개된 계획 활동에 대한 탐색 연구는 새마을개발의 정의에 근거한 새마을계획의 이론적 고찰, 새마을계획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대한 학습과 탐구는 새마을계획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 능력을 함양하여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70년대 정부와 마을에서 수행했던 계획 활동에 대한 경험자료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아카이브 구술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합리성을 기준으로 정부와 마을의 새마을계획을 비교하였다. 1970년대 정부의 새마을계획은 전형적인 합리계획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시기 마을의 새마을계획은 합의계획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에서 전개된 새마을계획은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격렬하게 토론하고 설득하는 등의 마을주민 간 상호작용과 교류가 있었다. 한계도 적지 않았다. 정부의 총열제로 인한 공무원의 간섭과 동원이 있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마을의 새마을계획에 공무원이 깊숙이 관여하기도 하였다. 주민의 심의를 통한 자발적 승낙이 이루어지던 마을총회가 형식적 심의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보여준 정부의 합의계획과 마을의 합의계획 간 상호보완적 수행은 통합된 합리성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Exploratory research on planning activities developed during the Saemaul Undong consists of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the Saemaul Plan based on the definition of Saemaul development and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devising and executing the plan. Learning about it and exploring it can foster practical skills based on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Saemaul Plan.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s an analysis using the Saemaul Undong Archives’ oral history from the Saemaul Movement Central Association as empirical data for the planning activities executed by the government and villagers themselves in the 1970s. The government’s and villagers’ Saemaul Plans are compared based on their rationality. The government’s Saemaul Plan from the 1970s is a typical rational plan, whereas villagers’ plans from the same period are marked by an agreed-upon rational plan. In the Saemaul Plan developed by villagers, the villagers themselves chose the projects and provided detailed strategies to conduct them. Further, there were interactions between them, including discussions and heated debates on how to persuade unwilling parties. Moreover, there were many limitations, such as interferences and attempts of mobilization by public officials due to the government’s ranking system, and they were deeply involved in village-level Saemaul Plans. The village general meetings, where voluntary agreements were made through deliberations by residents, also became the venue for rubber-stamp approval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complementary roles played by the government’s and villagers’ agreed-upon plans during the Saemaul Undongof in the 1970s is a good example that shows the possibility of integrated rationality.
참고문헌 (39)
- 강광하,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08)
- 강신택(1972), "새마을사업의 계획과 집행", 행정논총, 11(2), pp.84~100 (1972)
- 김동완, "계획 합리성 측면에서 본 지방정부 간 갈등 연구: 지방자치제로 인한 국가공간 변화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62, pp.65~83 (2009), 국토연구원[DOI]
- 김보현,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에 관한 연구: 계획 합리성인가, 성장 숭배인가?", 경제와 사회, (124), pp.328~356 (2019), 비판사회학회[DOI]
- 김영미, "마을의 근대화 경험과 새마을운동-이천 아○리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31(1), pp.271~299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DOI]
- 김지은, "협력적 계획과정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의의와 한계: 창신·숭인 선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8(3), pp.112~139 (2018),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김태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협력적 계획과정과 계획효과의 영향구조 분석", 농촌계획, 20(2), pp.23~43 (2014), 한국농촌계획학회[DOI]
- 김태형(2019), "계획전문성 다각화와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갈등관리방안 모색: 계획이론 검토를 기반으로", 환경논총, 64, pp.6~33 (2019)
- 김태형, "계획가 특성에 따른 계획이론의 실무적합성 분석", 도시행정학보, 25(2), pp.93~119 (2012), 한국도시행정학회[DOI]
- 김흥순, "근대화 프로젝트로서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2), pp.21~38 (2000)
-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1980)
- 노유경, "1970년대 새마을사업계획과 집행의 절차와 방법: 공익가치의 창조를 위한 전략적 관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4), pp.189~227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문성훈, "인정의 시대" (2014), 사월의 책
- 박경원, "도시 가버넌스와 협력적 계획모형", 국토계획, 36(5), pp.195~209 (2001)
- 변형윤, "계획시대(1962∼1979)의 교훈 :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 (2012), 지식산업사
- 변형윤, "한국경제발전모델의 평가와 교훈 :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 (2012), 지식산업사
- 사공일, "세계속의 한국경제" (1993), 김영사
-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세계화 기본 표준교재" (2013)
- 안윤식,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세계화" (2018), 밝은사람들
- 엄석진, "동원과 참여 사이에서: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 과정에서의 지방공무원의 역할", 한국행정학보, 45(3), pp.97~122 (2011), 한국행정학회
- 이수장,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국토연구, 48, pp.3~20 (2006), 국토연구원
- 이석원, "지식공유형 ODA 사업의 평가: 정책형성이론과 KSP 사업 실증 분석결과를 활용한 대안적 평가 프레임워크", 행정논총, 55(2), pp.1~32 (2017), 한국행정연구소
- 장욱, "한국 계획과정에의 비판적 접근 (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30(1) (1995)
- 장욱, "한국 계획과정에의 비판적 접근 (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30(2) (1995)
- 장욱, "계획이론에의 접근 : 합리적 계획모형의 해체", 환경논총, 30, pp.70~86 (1992)
- 전상인, "계획이론의 탈근대적 전환에 대한 비판적 성찰", 국토계획, 42(6), pp.7~24 (200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전상인, "협력적 공공계획 사례로서의 시화지속협의회 활동 연구", 지역연구, 27(4), pp.153~176 (2011), 한국지역학회
- 정환용, "계획이론" (2009), 박영사
- 최외출, "새마을운동 연구경향과 ‘새마을학’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pp.61~92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최외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향하여 : 새마을정신 공유와 실천을 중심으로", 2014년 글로벌새마을리더십포럼 기조연설 자료, ~ (2014)
- 최외출, "새마을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pp.81~100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최창호, "새마을 모범부락 비교연구", 지방행정, 22(242), pp.92~101 (1973)
- 팻치 힐리, "협력적계획 : 분절된 사회의 협력과 거버넌스" (2005), 한울아카데미
- 한도현,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마을 지도자들의 경험세계: 남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88), pp.267~305 (2010), 한국사회사학회
- 황인정, "198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의 과제와 발전방향", 농촌경제, 2(4), pp.5~13 (1979)
- 고건, "KBS 다큐극장 『잘살아보세. 새마을운동』", ~ (2013)
- 김주훈, "KBS 특별기획 『대한민국 60년의 기적』", ~ (2011)
- Woltjer, "Consensus Planning : The Relevance of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in Dutch Infrastructure Development" (2000), Ashgate Press
- Andreas Faludi, "Planning Theory" (1973), Perga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