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Research on Protection Statement and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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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4의 혁명으로 불리는 스마트 모바일 혁명은 스마트 폰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해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워크 구현과 이전에 누리지 못한 편익을 가져다주었지만, 개인정보의 해킹․유출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가져왔다. 2012년 3월에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는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필요(국가정보보호 종합계획수립 등)하고, 해킹 및 사이버테러 방어를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 및 민간(금융)부문 정보보호 실태파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및 개선방안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 유형을 분류하였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현황 진단을 통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 및 현황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도출하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Abstra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s constantly evolving and providing new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such as smart-phone, SNS and cloud computing. "Smart Mobile Revolution" as called "the 4th Revolution has brought various conveniences more than we had previously thought. However, the Revolution has led to pressing questions like hacking &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with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the digital revolution has now brought smart working, but hacking &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are soaring day by da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because of increase of smart phone use, SNS and cloud computing. At the same time, the use of information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competitiveness, so the leak personal information is the biggest stumbling block and issue.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n to introduce the protection system and technology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statement and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focused on public sector. The study used the literature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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