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Research of Forest Fire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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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령에 의한 한국의 산불대응체계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산불대응에 관한 자원도 이들 기관이 소유한다. 다른 대부분의 화재대응에 관한 권한과 자원이 소방조직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는 산불이 다른 화재 상황과 달리 그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수성이 기존의 재난대응 조직과 별도의 산불대응조직을 운영해야 함을 의미하는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현 산림주무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불대응체계가 기존의 재난대응 전문조직인 소방조직을 활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서, 현행 산불대응 영역에서 지휘 주체 설정의 문제와 자원배분 상의 비효율성, 그리고 복잡한 지휘체계를 규정한 법령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Forest fire response system in South Korea is based on legislation mainly consisted of Korea Forest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relevant regulations, resources are possessed by these institutions. However, the authority and resources of the most fire responses are manag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t means that unlike other fire situations, forest fire is recognized by its own specificity. Besides the existing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the necessity of forest fire response organization is doubted. In other words, it is controversial that whether forest fire response system mainly composed of Forest Authorities is more efficient than firefighting organization which is existing specialized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To begin with this controversy, this thesis points out the problem of setting main agent of command, inefficiency of the resource allocation, and the problem of current legislation regulating complex command system, and the goal is to deduct better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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