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조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ing the Investigation System of Natural Disaste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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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자연재난 피해 지역에서의 피해조사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복구사업의 감독․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자연재난 피해조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는 한편, 자연재난 피해조사체계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둘째, 현행 자연재난 피해조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현행 자연재난 피해조사의 현황을 피해보고 절차, 피해조사 조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피해조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피해조사 기간의 재조정, 사유시설소유자 피해신고제 제도화, 재해발생 원인 조사의 제도화, 피해현장 입증자료의 체계화, 피해지역 현장정보의 신속확인 기술 개발, 피해조사 항목의 재조정, 피해조사의 표준화, 최소 복구사업 기간 도입, 재난피해조사 전문인력 양성, 피해조사 관련 법․제도 정비, 민․관 협력모델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investigation system of natural disaster damage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covery.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goals, we first focus primarily on the significance and the implication of natural disaster damage investigation system. And this paper examined the established studies that have dealt with the topic of damage investigation system of natural disasters. In addition to these research, we analyse and find the present problem in the field of disaster damage investigation system. The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investigation system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raining men of specialty for investigation, compulsory report system of the disaster damag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indices, systematic use of damage-proved picture, institutionalization of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swift dissemination of disaster-site intelligence, readjustment of damage investigation period, standardization of damage investigation,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with damage investigation, setting up governance model of investigation, requiring minimum recovery period, securing the unsullied integrity of investigation and recover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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