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
A Case Study on the Execution of Fire Criminals Arrest Warran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체포제도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에 선행하여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여 단기간에 걸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체포영장 제도는 구속영장 이외에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법관에 의한 감독과 통제를 통하여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방사범의 체포영장은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집행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건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 전문수사인력과 체포장구를 확보하고 광역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하여 소방사범처리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An arrest system is the act of depriving a person of his or her liberty in a certain place like an investigation office for a short period of time, before imprisoning the suspect. An arrest warrant system, besides a imprison warrant, is recognized as the need of an investigation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through supervision and controled by a judge.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a fire-criminal arrest warrant, issues such as the infringement of a suspect's human rights and lack of professionalism are being indic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on fire-safety measures based on the drawbacks indicated by the analysis of fire-criminal arrest warrant execution for non-licensed hazardous material storage and handling.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by securing an expert investigation force and arrest equipment, and introducing the metropolita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e job capabilit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needs to be reinforced when dealing with fire-criminals.
참고문헌 (12)
-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사범실무" (2008), 경기도소방학교
- 김성은,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 환경감시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형사정책연구, 20(4), pp.151~173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백형구,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의 당면문제: 입법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2), pp.127~156 (1990)
-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1995)
-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 (2011)
- 손동권, "형사소송법" (2008), 세창출판사
-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22), pp.159~221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신승균, "한국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1(1), pp.3~38 (2008)
- 이재상, "강제수사절차의 개선방안", 2(3), pp.167~204 (1991)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8), 박영사
- 개정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입헌주의 합법성에 관한 연구,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07)
-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장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