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계 유형원의 평등사상과 도덕국가체제론
Yu Hyongwon's Concept of Equality and Moral St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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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형원은 17세기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조선의 현실 위에서 도덕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방대하면서도 체계적인 국가개혁안인 『磻溪隨錄』을 저술하였다. 유형원은 도덕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士에게는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를 분배하려 했다. 또한, 民에게는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려 했다. 유형원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교적 평등사상인 능력주의와 균의 정신을 발굴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는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 관료제도와 토지제도의 개혁에 평등사상을 적용하여 신분제 원리를 부정하고, 지주제를 해체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도덕적 능력주의와 토지분배에 의해 뒷받침되는 도덕국가체제를 구상했다. 그러나 도덕국가체제의 구상 속에서 그의 평등사상은 제약받았다. 도덕국가를 운영할 주체인 士와 객체인 民사이의 차별은 뚜렷했고, 가족 내부의 귀속적 차별도 잔존하였다. 그의 지향점은 근대가 아니라 도덕국가에 있었으므로 평등은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평등사상은 서구근대의 평등사상과 일정한 친화성을 지닌 것으로서 한국 근대 평등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만한 것이었다.
Abstract
In Bangyesurock(磻溪隨錄) Yu Hyongwon suggeste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 to build a moral state, criticizing the 17th century Joseon. In the moral state, (1) individuals' moral capability determines social status and wealth, (2) the government provides common people with the means of production to pursue moral life. Yu Hyongwon conceptualized Confucian egalitarianism by focusing on moral capability and fair allocation of resources. To do so, he argued the abolishment of social castes and the privilege of landowners. However, his vision of building a moral state was contradictory to his egalitarian perspective. Specifically, discrimination between classes against common people as well as discrimination within a family against the child of a concubine still remained. He was more interested in the establishment of a moral state than building an equal society. Nevertheless, Yu Hyongwon's egalitarianism shares common attributes with Western egalitarianism, thereby influencing the emergence of egalitarianism in moder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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