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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경로 연구

A Study on the Leaking Channels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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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유출경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인 전문가는 산업보안과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한국산업보안학회 소속의 교수 및 연구원,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담당자 또는 책임자, 산업기술유출 수사경험이 있는 전국 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관 등 3개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된다. 조사방법은 전자메일(E-Mail)을 사용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산업기술유출은 크게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한다. 내부는 기술담당자, 핵심인력, 임직원, 관리자, 퇴직자 등 기업내부의 모든 구성원이었으며, 외부는 하청업체, 협력사, 경쟁사, 기술개발 참여자 등이다. 기업내부의 구성원들의 유출 방법은 ① 휴대폰, 스마트폰, ② CD, USB, 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매체, ③ 인터넷 이메일, 웹메일, 웹하드, 크라우드, ④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복사, ⑤ 디지털카메라 등이다. 외부에서는 ① 재고용, ② 기업간 M&A, 인수합병, ③ 해킹, ④ 사이버 유출, ⑤ 공동 연구 및 위장 합작 등이다. 분석한 산업기술 유출경로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산업기술 유출방법이 주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내부 구성원의 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적 관리와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성과관리 등 중요 산업보안요인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산업보안수준이 제대로 측정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aking paths of industrial technology, based on useful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interviewing professions. Participants in the interview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First, the members of Korean Industrial Security Association,especially professors and researchers were selected. Second group of participants were security managers or persons in charge in governmental institutions dealing with national technology. The last group was organized by police officers having experiences in investigate incidents related to industrial technology theft. E-mailing interviews were performed to the professionals. The results reveals that the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generally occurs inside and outside companies. In case of the inner outflowing of industrial technology, people such as technology manager, key researchers,staff, managers, retired workers mainly were potential violators. Whileas the external leaking were committed by contract company,cooperative company, competitor, participants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methods of leaking information from insiders are used of (1). mobile phones, (2). mobile storage devices such as CDs and USB sticks, (3). internet, (4). swapping or duplicating hard drives of a company computer, and (5). digital cameras. Meanwhile,the external leakage were to be sought in (1). re-employment, (2.)mergers and acquisitions, (3). hacking, (4). online leaks, (5). joint research and fraudulent joint operations. Prevention measures to the leakage of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resulted from the analysis of interviewing professions are as follows. First, since computer systems are the main means to technology theft, information security of institution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technology theft from insiders. Third, to enhance important industrial security factors such as performance management, industrial security level should be measur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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